김동연 "무주택자·1주택자 대출 묶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1 경제산업비전포럼'에서 대선 경제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1.9.30/뉴스1

대선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묶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부총리는 6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주거 문제에 있어 1가구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리한 대출 조건과 장기 설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확실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다주택자가 자기 집을 매물로 내놓을 정도에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필요한데 하나는 공금의 측면, 하나는 투기 억제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부총리는 "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차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많은 후보들이 100만호, 280만호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실천 가능하지 않다. 시차를 극복하면서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를 억제하려면 집 소유에 따른 금융과 세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 자에게는 세제나 금융 면에서 확실한 혜택을, 다주택자에게는 아주 확실한 규제를 통한 금융 차별화 정책으로 극복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1년 내 부동산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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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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