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현 직원들 유한회사 설립해 5곳서 217억 투기"

김상훈 의원, 자료 분석 발표

[경향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해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받은 ‘LH 투기의혹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 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이나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는 5곳이며, 투기금액은 217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중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로 수익을 거둔 A법인이었다. A법인은 투기 연루액만 167억9000만원에 달하며, 2015년쯤 전주에서 설립돼 LH 직원 3~4명이 지분 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직원은 전주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A법인 명의로 개발예정지의 운동시설과 토지를 선점했다.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 100억원 넘는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B법인도 적발됐다.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주택과 오피스텔 수십 가구를 사들이는 데 동원된 법인 3곳도 LH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법인들은 공통적으로 유한회사로 운영됐다. 주주 및 지분공개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용이해 차명 투기에 손쉽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수많은 공직자 투기 관련 감사가 이뤄지고 대책이 발표됐지만, 직원의 유한회사 참여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투기의 길’이 열려 있는 셈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