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겠다" 취득세 감면 농업법인 절반 '가짜'

[KBS 제주]최근 3년간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세를 감면받아 제주지역 농지를 사들인 농업법인 절반 가량이, 목적에 맞지 않게 농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혜련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농업법인 437곳이 취득세 52억 9,800여만 원을 감면받았는데, 이 가운데 47.6%인 208곳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해 14억 1,800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백 의원은 농지 투기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농지 취득세 감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