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에겐 100% 임대주택 공급..국내 보호종료아동은 21%

[the300][2021 국정감사]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사진=뉴스1

정부가 최근 3년간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는 100% 건설임대주택을 지원했지만 국내 보호종료아동에게는 21%만 공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는 100% 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매입임대주택은 아예 공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건설해서 임대해주는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빌라나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최 의원은 열악한 매입임대 주택 자료를 공개하며 "보호종료아동이 매입임대주택에 가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부실하기 때문"이라며 "내 자식이라면 이런 매입임대주택에 보낼 수 있겠냐. 못보낼 것"이라고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두 그룹을 직접 비교하긴 그렇지만 보호종료아동이 북한이탈청소년보다 못한 대접을 받아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토부와 지자체, LH 등과 함께 실태조사를 하고 적절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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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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