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고3 학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이슈픽]

김채현 2021. 10. 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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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조목조목 비판한 고등학생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날리는 경고’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백신패스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2021.10.06. 유튜브 영상 캡처

유튜버 양대림 군의 날선 주장
“백신패스 강행 시 헌법소원 등 조치”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의 일환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자유로운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보장하는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접종미권고 대상이나 백신 부작용 등으로 접종을 꺼리는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 또는 페널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주부터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된 가운데, 예약 대상인 고3 남학생이 “백신패스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특히 이 학생은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6일 유튜브 채널 ‘양대림 연구소’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양대림군은 최근 ‘백신패스? 고3 학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날리는 경고’라는 영상을 올렸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백신패스 반대 7가지 이유’ 언급

양군은 영상 속에서 ‘백신패스’는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패스 반대 7가지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점 ▲백신 효능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점 ▲노령자와 기저질환자에 대한 백신 실험 데이터가 부족한 점 ▲백신패스 강제는 헌법이 정한 근본 가치를 부정하는 위헌인 점 등을 주장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날리는 경고’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백신패스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2021.10.06. 유튜브 영상 캡처

양군은 “미국 FDA의 백신 예측 가능성 발표를 보면 코로나19 백신은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심근염, 심낭염 등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기는 심혈관계 및 혈액계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누구도 백신 접종을 강요하기 위해 정치적·사회적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양군은 “반 강제적 접종에 의해 달성되는 확산 방지 효과는 제한적이거나 달성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지만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은 매우 중대하다.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백신패스 제도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군은 “먼저 대국민 서면운동을 통해 정부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그럼에도 만약 정부가 이러한 백신패스 제도 도입을 강행한다면 저는 즉각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문 대통령과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군은 “팩신패스, 백신 미접종 불이익보다 접종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날리는 경고’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백신패스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2021.10.06. 유튜브 영상 캡처

정부, 백신패스 차별 논란에 ‘진화’ 안간힘

정부는 ‘백신패스’ 차별 논란이 일자 진화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를 도입한다면)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들의 유행 규모를 줄이고 차단하는 목적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1차 접종률 76.6% -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설치된 송파구 백신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백신 접종 완료율이 인구 대비 50%를 넘겼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3천934만7천573명으로, 전체 인구(작년 12월 기준 5천134만9천116명)의 76.6%에 해당한다. 18세 이상 인구 기준으로는 89.1%다. 2021.10.1 연합뉴스

정부가 백신패스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백신 미접종자가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아 유행규모를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백신 부작용 및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을 인정하기보다는 백신 접종의 이득이 부작용보다 크다는 점만 강조하는 상황이다.

김부겸 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총리는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완화조치는 ‘단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며 “예방접종 완료율과 함께, 방역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모임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완화, 의료체계 개편 등을 차근차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 뉴스1

“백신패스 지속 적용 아냐, 이행기간 중에 도입하는 제도”

정부는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지속 적용은 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손 반장은 “백신패스는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이행기간 중에 도입하는 제도”라며 “외국에서도 접종률이 충분히 높아지고 유행이 적절히 잘 통제되면 백신패스의 도입 범위를 줄이거나 제도 자체를 해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백신접종의 유효기간이 얼마인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며 “백신패스의 유효기간도 외국처럼 6개월로 설정할 이유는 아직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백신패스 적용예외 연령층을 18세 이하 영·유아 및 청소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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