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국감, '軍 정치 참여·작계 5015 거론' 논란..북핵·미사일 대응 논의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핵 등 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군인의 정치 참여 등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운영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현역 군인들이 참여한 것을 두고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윤석열 캠프에서 운영한) 오픈채팅방에 참여한 현역 군인이 400여 명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퇴임 후 한국국방연구원(KIDA)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 자문단으로 활동했다며 여당의 지적은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토론에서 '작계 5015'가 언급된 것과 관련된 지적도 나왔습니다.

토론에서 작전계획 5015를 거론한 것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작계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대선후보 토론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몰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경선후보 TV 토론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작계 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이 뭘 해야 하나'고 질문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미사일에 대한 대응도 논의됐습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북한이 "고도의 핵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대비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를 상정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한미동맹을 위해 전술핵도 써야 한다"는 정치권의 일부 주장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원 의장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지만 북한은 이제 액체에서 고체로 바꾸고 있는 단계"라며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체 탄도탄으로 미사일을 만들고 있고, 한반도 내에서 미사일 운영 능력은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북한이 발사했다는 신형 지대공 미사일 발사를 언론에 발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모든 발사체를 다 공개하진 않는다"며 "탄도미사일은 언론에 바로 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대공 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았느냐"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질문에는 "지대공 미사일은 우리 자산으로 탐지하진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감에서는 최근 미국이 영국·호주와 안보동맹 '오커스'(AUKUS)를 결성하고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의장은 "여러 가지 안보환경과 기술 수준, 예산, 정책 결정 등이 필요하다"며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된 이후에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지고 나온 대장동 피켓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어제(5일) 국방부 국감과 달리 합참 국감은 오늘 오전 10시에 정상 개회했습니다.

오전 비공개 업무보고 이후 오후 들어 공개 질의로 전환한 국정감사는 오후 9시쯤 마무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형철 기자 (ica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