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현직 연루 5개 법인, 지분 참여 또는 지인 동원 217억원 규모 투기"

LH 전·현직 직원이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부동산 개발회사 투기 규모가 2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출한 'LH 투기 의혹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 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을 동원해 부동산 법인에 가담한 사례는 총 5곳으로 확인됐고, 이들의 투기 금액은 217억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전북 전주 효천지구에 투기를 주도한 H 법인에는 LH 직원 3~4명이 지분에 참여했고, 이들은 H법인 명의로 167억9천여만 원을 들여 개발 예정지 운동시설과 토지 등을 선점하고, 이를 운영하면서 6년 사이 10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과 시설 운영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 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설립한 N 법인은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였습니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 액수는 4억 원 규모로, 향후 용도 변경 또는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기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46억 원 어치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인 법인 3곳도 LH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나왔는데, 이들이 사들인 부동산 현재 시세는 24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사가 계속되면서 정확한 투기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법인은 설립과 등록이 용이하고 주주 및 지분 공개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운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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