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산재사망 노동부도 책임"..광주 건물붕괴 참사 질타도

[국감현장] 여야, 건설업계 산재 사망사고 질타 쏟아내
"정부 대책 실효성 담보 못한다" 지적에 노동장관 "송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김혜지 기자 = 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선 광주 학동 건물붕괴 참사 등 건설업계의 사망 사고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 "산재가 줄지 않는 이유는 노동부 책임이 적지 않다"며 "강도 높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도 산재가 줄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이 제시한 노동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산업안전 부문 관련 특별감독을 받은 기업은 84곳이다. 그러나 이 중 29곳은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해 특별감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이날 국감장에는 지난 6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붕괴 참사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권순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날선 추궁을 받았다. 현대산업개발은 이 철거현장의 시공사다.

지난 6월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 1동이 무너져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와 승용차 2대를 덮친 가운데 119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독자 제공)2021.6.9/뉴스1DB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현대산업개발 측이 운영한 단톡방에 원청이 재하도급 상황을 인지하고 철거공동체로 일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원청의 책임을 물었다. 현대산업개발 소장과 안전, 보건, 원가, 토목 매니저, 한솔기업 소장, 백솔기업 대표가 들어가 있는 카톡방이다.

강 의원은 이 단톡방을 근거로 "이 단톡방에 '백솔 대표를 초대해서 원활한 소통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백솔 대표를 초대한다'는 메시지가 있다”며 원청직원들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 백솔대표를 초대한 사실이 재하도급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한솔측의 재하도급 상황을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철거공동체로 함께 일해온 사실이 명백하다"며 "현대산업개발이 유족과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구체적인 답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순호 대표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단톡방의) 백솔대표는 장비기사를 지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 대표는 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였고, 고통받는 이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권 대표는 이날 국감장에서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지적받기도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엄청난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국민 사과조차 없다"라고 발끈했고, 박대출 환노위원장은 "무성의하게 준비 안된 상태로 출석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월9일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으로 무리한 철거와 불법 재하도급을 꼽은 바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재해자가 1만명이 넘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건설업 산재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윤준병 의원은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연속해서 산재사망이 발생한 사업장이 28개소에 이르고, 그 사망자만 무려 2000명이 넘는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산재 예방대책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 대해 안경덕 장관은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안 장관은 "산재 사망이 기대만큼 줄어들고 있지 않아 송구하다"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 동원해 감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