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외통위] '장하성 접종일'부터 '대일 대위변제'까지

[the300] [2021국정감사] 주중·주일 대사관 국정감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중·주일 대사관 국정감사 대상 의원: 김영주(민) 박진(국) 이태규(국민의당) 이재정(민) 이상민(민) 김영호(민) 윤건영(민) 김홍걸(무) 지성호(국) 이용선(민)정진석(국) 태영호(국) 김경협(민) 김석기(국) 조태용(국) 이광재(민-위원장) 장하성(주중한국대사) 강창일(주일한국대사).

이날은 외통위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논란''을 뒤로 한 채 우리나라의 대(對)중 대일 외교 현안과 관련한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지난 1일 오후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을 겨냥해 '가짜뉴스'라는 도발을 하며 파행됐던 국감이 다시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들고 나왔던 '대장동 게이트' 손피켓도 더는 현장에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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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정말 죄송하다…이건 중대한 문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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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USB(이동식저장장치) 분실 문제만으로 주중대사관의 급소를 치는 '조용한 강자'의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은 국감 전 조사를 거쳐 최근 5년간 전세계 외교부 재외공관에서 USB 7개가 분실됐고, 그 가운데 6개는 주중대사관에서 분실됐음을 확인한 뒤 보안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이 "(분실된 6개 USB) 모두가 '반출 허가 요청'이 없어서 청사 내에서 분실된 거라고 (국회 보고를 통해) 말하지만, 이에 대해 '분실 사고·일시 장소도 확인이 불가하고 대사관에서 자료도 못 주고 있다"며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단정짓지 않을 수도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장하성 주중대사가 "정말 죄송하다"며 "이건 중대한 문제"라고 인정했다. 다만 장 대사는 분실된 USB 안에 국가기밀·안보 관련 문서가 들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국측의 탈북민 강제 북송이라는 인권 현안을 두고 주중대사관의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교민 사회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관심을 모았던 현안인 중국산 백신의 안전성, 백신정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장하성 대사가 일주일 쯤 전에야 중국산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다. "제가 맞으면 괜찮다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는 고민도 함께했다"는 장 대사의 발언도 이날 박진 의원과 질답 과정에서 나왔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중한국대사관에서 행정직원이 구타를 당해 두개골이 함몰되는 사건이 벌어진 문제를 거론했다. 앞서 지난 2월 주중한국대사관에서 국회 사무처, 국정원에서 파견된 주재관 2명이 행정직원을 폭행했던 사건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행정직원은 본국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상하 관계가 아니다"라며 공관 전체의 인식 개선을 주문했다. 또 상하이총영사관에서 있었던 극단적 선택도 언급하면서 재외공관 직원들의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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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광구' 분쟁까지 들여다봐…'대사 기피인물'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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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일각에서 '제2의 독도 분쟁' 진앙으로 여기는 제7광구(한일 공동개발구역·JDZ) 현안을 부각했다.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에 (개발 재추진 의사를) 통보했는데 현재 일본이 여기에 아무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도 자기들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7광구 지역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퇴출당할 수 밖에 없다"고 강창일 주일대사에게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한국 정부가 '대위변제'하자는 주장을 했다. 대위변제란 타인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태지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가 해당 배상금을 대신 내는 게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본에 책임을 두더라도 대위변제 형식으로 한국 정부가 해주는 방식으로 해결 하도록 정부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제안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장하성 대사를 상대로 '위증' 의혹을 추궁했다. 장 대사가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이른바 '쪼개기 결제'를 했던 사건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졌다. 정 의원은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결제가 이뤄진 곳은) 양주를 판매하고 별도 룸에서 여성 종업원이 술 접대 등을 하는 실제 유흥업소였고 결국 교육부 처분에 따라 교수들에 대해 중징계를 확정했다"며 "작년에 국감에서 증언했던 대로 음식점에서 먹었다는 것을 진술 그대로 고집하는 것이냐"고 했다. 장 대사는 "지난해 말씀드렸던 대로 300만원이 안되는 금액을 6차례 회식으로 썼고 장소는 개방된 곳이었다"며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데 노래방 시설을 일부 해놓고 주류를 파는 것은 맞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강창일 주일 대사에 대해선 "대사는 전문가시고, 저하고도 친한데 불편하게 듣지 말라"면서도 "대사님을 일본에서 기피 인물로 본다는 지적이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강 대사는 정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부임 9개월 간 일본 총리·외무상 면담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비판 받았다. 강 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일왕에 대한 일제 강점기 과거사 관련 사죄 요구 등을 거론하며 "이때부터 반한감정이 폭발했고 계속 쌓여온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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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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