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 법조인이 본 이상한 부분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10월 6일 (수요일)

■ 대담 : 조대진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 법조인이 본 이상한 부분은?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원내보다 더 뜨거운 원외 정치토론 <원외 측면승부> 시작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조대진 변호사(이하 조대진)> 안녕하십니까. 조대진 변호사입니다.

◐ 천하람 변호사(이하 천하람)>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 이동형>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관인데 우리 천하람 변호사 최근 여러 방송국 출연 중이시잖아요. 어떤 라디오 진행자가 제일 낫습니까?

◐ 천하람> 아무래도 우리 이동형 작가님이 뭐 굉장히 훌륭한 진행을 하고 계시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감사합니다. 청취율 조사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힘을 주시기 바라고. 역시 대장동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정감사 기간인데 야당은 대장동 특검 촉구 피켓, 또 여당은 이에 반발. 그래서 국정감사가 연일 파행인데 이거 다른 걸 떠나서 1년에 한 번 있는 국회 최대의 권한이고, 책임인데 이거를 정쟁으로 물론 대통령 선거가 코앞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그냥 이게 날리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천하람>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꼼꼼하게 따져보면 이런저런 정책에 대한 질의도 있고 플랫폼 기업 총수들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썩 좋아 보이는지는 의문입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하고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야당 소속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민주당에서 민주당도 이게 피켓 이렇게 놔두는 거가. 사실 그렇게까지 글쎄요, 국감 진행에 방해가 되는지는 저는 의문인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그냥 좀 통 크게 좀 받아주시면 더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이렇게 피켓에 대해서 엄격하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좀 이렇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너무 발끈하시는 걸로 또 보이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이동형> 자, 조대진 변호사.

◆ 조대진> 저는 이제 이런 단순하게 피켓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특검 요구하면서 수사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거거든요. 경찰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검찰도 있는데 굳이 특검을 줄줄이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이준석 대표는 도보 투쟁까지 이렇게 하면서까지 특검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특검 말고도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또 야권에 관련된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대장동 관련돼서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어떠한 잘못도 없이 여권을 겨냥한 특검이 꼭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좀 오히려 더 의아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두 분 다 한마디씩 했으니까. 좀 자세히 들어가서 지금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됐고. 뇌물 한 8억 정도 혐의입니다. 지금 김만배 씨나 녹취록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는 참고인이 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김만배 전 기자가 400여억 원을 어쨌든 인출했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80여 억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100억은 누구한테 줬다 그러고. 두 분 법조인들이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는 수사가 김만배는 왜 그냥 두고 있느냐?

◐ 천하람>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예를 들어서 로비라든지 뇌물이라든지 이런 거 없고요. 그냥 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한 2, 30억 정도만 인출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어디다 썼는지 소명을 잘 못한다, 라고만 해도 대부분 구속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사실은 유동규 씨 구속 영장에도 보면 김만배 씨가 5억을 줬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까지 범죄 혐의를 기재를 했는데 정작 뇌물 준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잘 이해도 안 되고요. 물론 김만배 씨가 이미 쓰던 휴대전화을 버렸을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마는 지금 보도를 봤을 때는 김만배 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다든지 어떤 김만배 씨의 자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하는지 좀 의문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 조대진> 저는 천하람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이 앉아서 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조사에도 유동규 씨 구속영장에도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지금 김만배 씨가 피의자로 뇌물을 준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정영학 씨가 여러 가지 자료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보따리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수준이다. 이런 걸 좀 기다려보고 있다,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거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럼 조대진 변호사. 정영학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영학 씨가 지난번에 관계인들이 다 구속되었을 때 정영학 씨 혼자만 빠져나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녹취록을 검찰에도 제출했다 야당에도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녹취록이 내가 불리한 것도 다 냈겠느냐? 정영학 본인에 불리한 것은 빼지 않았겠느냐? 선택적으로 녹취록을 제출했지 않겠느냐 이런 의혹도 지금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조대진> 그럴 수도 있는데요.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해보면 이게 전체적인 부분을 빼고 제출한 건지 맥락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니까 일부러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만 이렇게 냈다고 하더라도 전체 흐름을 보면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결국에는 전체적인 부분을 다 제출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 이동형> 그리고 지금 유동규 씨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뇌물 또 배임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됐는데 결국에 최종 결정권자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으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도 배임 혐의가 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천하람> 일단 당연히 최종 결정은 당시 성남 시장이셨던 이재명 시장께서 당시 시장께서 하셨던 거니까요. 저도 사실 이재명 지사를 여기 방송에서도 한 번 만나 뵙기도 하고 봤습니다마는 꼭 직접 만나 뵙지 않아도 자기 의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 또 똑똑하신 분이고, 법조인이라는 거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거대한 프로젝트를 유동규 당시 본부장한테 맡겨놓으셨을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 보면 그러면 유동규 씨라는 분이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의 설계를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경력에 대해서도 설계사무소에서나 건설회사의 임원으로 있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운전기사로만 했었다, 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또 이 지사님 본인께서도 본인이 설계를 하셨고 이런 얘기를 하셨다 보니까 당연히 최종적인 ok 하시는 거는 이재명 지사가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 이동형> 반면에 당시로서는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건데 예측 못했다. 결과론적으로 배임을 할 수 있는 있겠느냐? 그리고 결과론으로 따지면 이재명 후보가 결국은 성남에 5500억을 갖다 줬는데 지금까지 지역개발 사업에서 20년 동안 전체 성남 건 빼고 회수한 금액이 2천억도 안 된다. 그렇다면 굉장히 잘한 일 아니냐 이런 또 반론도 있단 말이에요.

◆ 조대진> 저는 좀 이런 의혹이 나올 때마다 조금 좀 답답한데요. 최소한 묵시적 승인이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한 건 너무 나간 것 같고요. 관련돼서 지자체장이 물론 이제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책임을 넘어서 이렇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당사자가 기관장이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권한을 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스스로 결정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공공개발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유효성이 있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칭찬해 주지는 못할망정 이제 와서 예측하지 못했냐, 배임에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조금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어제 국민의힘 토론에서도 거의 얘기의 대부분 이재명 후보 이야기했었는데. 언론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 이야기를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3차 슈퍼위크 이번 주에 민주당 후보가 최종 결정이 나는데. 지난 2차 슈퍼위크보다 오히려 더 올라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세요?

◐ 천하람> 일단 추미애 후보 표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1위 후보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시던 분들도 뭔가 이제 여유가 없으니 좀 이재명 지사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결집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참 씁쓸한 일입니다마는 요즘은 사실을 취사 선택하는 것도 진영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국민의 힘에 유리한 사실들을 주로 보시고 또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 반대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선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어떤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시는 논리를 많이 따라가고 계신 거 아닌가.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프레임을 굉장히 이렇게 내부 경선용으로 잘 잡으셨어요. 뭔가 이렇게 민간개발업자와 국민의 힘이 이렇게 한 통속으로 나쁜 것처럼 이렇게 잡고 어떤 민주당과 이재명 지사 그리고 공공 개발은 좋은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잡으셨는데 이게 민주당 내부 경선까지는 먹힐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중도층이 보셨을 때 이게 핵심 쟁점은 공공개발이냐 민간개발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민관 합동 개발이라고 하더라도 왜 민간에게 이렇게 초과이익 환수 조치도 안 넣고 이사회도 민간에서 더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분양가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이게 단순히 이게 공공이냐 민간이냐 민간 합동이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이게 본선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본선으로 가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mbc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경기도 양평군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100억 원의 수익을 봤다. 이것도 역시 공공개발이냐 민간개발이냐 해서 민간개발.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민간개발을 해서 100억 거래의 수익을 봤다. 그런데 당시 양평군수가 지금 국회의원이 돼서 윤석열 캠프로 가 있다, 플러스 김기현 원내대표가 4천여 만 원의 돈으로 땅을 샀는데 도로를 자신의 쪽으로 우회시켜가지고 지금은 640억 원에 달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그러면 이번 대선도 부동산이 최대 이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조대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 조대진> 부동산이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야당 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윤석열 장모, 윤석열 후보의 장모 관련돼서도 지금 대규모 관련된 이득을 봤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당 측뿐만이 아니라 야당 측에도 여러 가지 소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의 방향에 문제가 국민들한테 관심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 이동형>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제 국민의힘 tv토론에서 역시 윤석열 후보의 왕(王)자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고요. 좀 더 나아가서 유승민 후보 측에서 항문침 전문가 이야기가 나와서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거의 수행을 했는데 오늘 윤석열 캠프 얘기는 저열한 정치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이 날까요. 아니면 조금 시끄러워질 것 같나요, 어떻게 보세요?

◐ 천하람> 일단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사실 tv 토론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 이동형> 저는 어제 안상수 후보 보고 조금 실망했습니다.

◐ 천하람> 아 그것도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꾸역꾸역 4위에 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노이즈 마켓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저는 그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왕(王)자 논란은 사실은 해프닝으로 끝나려면 끝날 수도 있는 거였는데. 이 캠프에서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일이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슨 역술인 이런 분들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글쎄요 이런 부분은 저는 캠프에서 정확하게 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이건 글쎄요 그냥 정치공세다, 라고 치부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으니까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이동형> 해명이 좀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 조대진> 저는 윤석열 후보 측이 여러 가지 해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독특한 일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후보 법칙을 이렇게 보좌하고 있는 여러 보좌진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국민들은 후보에 관련돼서 세밀한 부분들까지 다 궁금해 하고 해명하기를 바라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경 써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장정우 PD[jwjang@ytnradio.kr]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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