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 엉망·가렴주구 정권" 기재부 질타..대장동도 도마위(종합)

[국감초점] 홍남기 "오차 송구"..물가전망에도 고개숙여
"상속세 개편방안 만드는 중..유산취득세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권혁준 기자 =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세금 문제와 관련한 여야 질타가 쏟아졌다.

여당은 기재부의 올해 세수예측이 빗나간 것을 두고 "세수추계가 엉망"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가렴주구 정권"이라며 현 정부 들어 세부담이 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엇나간 세수추계와 물가 전망에 대해 고개를 숙이는 한편, 야당을 향해선 "(가렴주구 정권이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지도 않다"고 해명했다.

전날(5일)에 이어 이날 국감에서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이 거듭 도마 위에 올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줄 돈이 없어 전국민 지원을 못한다면서 연간 31조원의 초과세수를 전망하고 과소·과대 추계는 없다고 했는데 현재 전망이 어떤가"라고 질타했다.

야당에서도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잘못된 세수추계는 예산을 적소에 투입하지 못하고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초과세수가) 31조5000억원보다 좀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며 "오차가 큰 것에 송구하고, 오차를 줄이라는 말씀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올해 초과세수가 31조5000억원이 되면 본예산 편성당시와 비교해 오차율은 11.2%에 달한다. 여기다 초과세수 규모가 더 늘어난다면 오차율은 더 커진다. 올 들어 7월까지 초과세수가 이미 55조1000억원에 달해 오차율은 2004년 관련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에선 현 정권 들어 세부담이 가중됐다고도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정권이 세금을 너무 심하게 걷는다고 '가렴주구 정권'이라고 한다"고 했고, 같은당 추경호 의원도 "국세청에 양도세 질의가 현 정권 초 1000건 넘던 것이 최근 4000건에 육박하고 종부세 (질의는) 10배 이상 늘었다. 세금에 국민 질의가 폭증할 정도로 난맥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현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됐다며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정부가 시정을 위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인하해주지 않았나"라며 "법인세, 소득세는 과표대상이 늘어난다고 세수를 동일하게 낮추는 작업은 신중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기업 상속세 부담 문제를 제기한 것엔 상속세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일반상속세 전반을 점검해 정기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결과를 보고하겠다"며 "소득세와 연계해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산취득세에 대해선 "우리 과세체계를 확 바꾸는 것으로, 검토해볼 필요는 있겠다"고 여지를 뒀다. 이는 전체 상속재산이 아니라 개인이 상속받은 금액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내년 시작될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선 "다시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물가관리 경고등이 커진데 대해선 "연간 물가상승률이 (당초 전망한) 1.8%를 넘을 것으로 본다"며 "2% 정도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에 관해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개발이익 배당금 관련 개인·법인이 적법하게 세금을 냈는지 국민 의문이 많다면서 "국세청과 논의해 민간사업자 특별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의혹에서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뇌물 증여, 정관계 로비로 이득이 있었다면 특례법을 적용해 (범죄수익 환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홍근 의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해 정부가 토지 불로소득에는 적정 이익만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특별세무조사에 대해선 "국세청이 관찰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고, 김두관 의원 주장엔 "탈세, 불법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 지적에 대해선 "과도하게,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이익이 발생한 것은 사회적 공감이 안될 것"이라며 "보조적 장치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김 의원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 사례를 들며 과세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한 것엔 "조세포탈이나 악의적·고의적 탈세 등 불법은 광범위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