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처음으로 40% 넘은 1인 가구, 복지 등 맞춤형 정책 필요하다

[경향신문]
1인 가구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행정안전부가 6일 발표한 3분기 주민등록 인구통계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주민등록상 1인 가구는 936만7439가구로 전체 2338만3689가구의 40.1%를 차지했다. 이어 2인 가구가 23.8%였고 4인 가구 이상 19.0%, 3인 가구 17.1% 순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해마다 1%포인트 이상씩 늘고 있다. 1인, 2인 가구를 합한 비중은 63.9%에 달했다. 부부와 미혼 자녀를 기준으로 마련한 정책의 기본 틀이 유효하지 않다는 뜻이다. 1인 가구 급증에 대비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

눈여겨볼 대목은 단순 1인 가구의 비율만이 아니다. 1인 가구는 연령대별로 70대 이상(18.6%)이 가장 많고 60대(17.7%), 50대(17.2%), 30대(16.5%), 20대(15.7%), 40대(13.9%) 순이었다. 남자는 30대, 여자는 70대 이상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았다. 노년층의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것은 인구 고령화와 수명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0~30대에서는 직장과 학업을 위한 가구분리가 보다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를, 40~50대에서는 비혼과 이혼 인구 증가로 1인 가구가 느는 상황을 반영한다.

행안부 통계는 통계청 가구 조사와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통계청 조사 결과도 지난해 말 1인 가구가 사상 처음 30%를 넘어서는 등 1인 가구 급증은 분명한 사회적 추세다. 속도 또한 날로 빨라지는 만큼 그에 맞춘 대책이 시급하다. 1인 가구 급증에는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변화가 반영돼 있어 다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주거·복지 정책은 물론 의료와 문화, 사회, 가족, 지역 정책 등에서 광범위하게 맞춤형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청년층은 주거와 취업, 노인들은 의료나 돌봄 위주의 정책이 주가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같은 연령층에서도 성별이나 지역, 재정 여건 등 개인별 상황이 다르다. 생애주기별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을 기본으로 하되, 각 개인 상황에 따른 복지 수요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당국은 오랜 기간 4인 가구를 기준 삼아 정책을 설계해 왔다. 이제 달라진 현실을 제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 가구 구성원의 숫자가 얼마든,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개인으로서 만족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은 정책 당국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