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짜 창업' 돈만 '꿀꺽'..허술한 관리 세금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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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전국 곳곳에 만든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제품도 브로커가 주선한 업체가 가짜로 만들었는데, 창업사관학교가 시제품 제작비 2천200만 원을 업체에 지급하면 이 씨는 수수료 700만 원을 떼고 건네받은 뒤 다시 이 돈의 일부를 브로커에게 지급했습니다.
[경남 창원 진해경찰서 관계자 : 여러 가지(비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다른 청년창업사관학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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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전국 곳곳에 만든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과 함께 최대 1억 원의 지원금이 주어지는데, 이것을 노린 브로커가 가짜 창업자를 내세워 돈만 빼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상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남 창원의 한 청년창업사관학교입니다.
한 남성이 등교해 6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대리출석한 브로커입니다.
실제 창업사관학교 입교생은 20대 여성 이 모 씨로 코로나 방역용 미스트 분사기를 만든다는 사업계획서를 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선발과 교육 이수, 지원금을 받는 모든 과정을 브로커가 대신해줬습니다.
시제품도 브로커가 주선한 업체가 가짜로 만들었는데, 창업사관학교가 시제품 제작비 2천200만 원을 업체에 지급하면 이 씨는 수수료 700만 원을 떼고 건네받은 뒤 다시 이 돈의 일부를 브로커에게 지급했습니다.
이 씨와 브로커는 지원 예정금 6천만 원 가운데 이런 식으로 3천만 원을 이미 챙겼습니다.
[경남 창원 진해경찰서 관계자 : 여러 가지(비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다른 청년창업사관학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
사관학교는 시제품도 사진으로 제출받고 대리출석도 걸러내지 못하는 등 허술한 행정으로 브로커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씨는 교육기간 중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브로커로부터 비슷한 사례가 10명 넘게 더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자근/국민의힘 의원 (국회 산자위) : 이번에 드러난 비리는 일부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지역 창업사관학교에도 유사한 혈세 낭비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한 해 예산을 1천억 원이나 들이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진짜 청년 창업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 꼼꼼한 운용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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