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반포15차 내년 분양못하나..삼성물산 공사 중단할 위기

고법 "시공업체 중도교체 부당"
시공자 소송 대우건설에 패소

서울 반포권 주요 단지인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이 내홍에 휩싸였다. 옛 시공사였던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과 시공 계약과 관련한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현재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공사를 중단할 상황이라 내년 상반기 계획됐던 분양도 밀릴 전망이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대우건설은 도시정비사업 시공자가 단순한 계약상 수급인이 아닌 공공적 성격을 갖는 정비사업 시공자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되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신반포15차 조합은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비 2098억원(3.3㎡당 499만원)에 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후 설계 변경으로 연면적이 3만124㎡ 증가하면서 관계가 꼬였다.

대우건설은 3.3㎡당 공사비(499만원)를 적용한 약 456억원에 설계 변경 추가 공사비 139억원을 더해 595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반면 조합은 200억원(3.3㎡당 449만원) 증액을 주장했다. 갈등이 계속되자 조합은 2019년 12월 대우건설과 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달 대우건설은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다음해 4월 삼성물산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다.

대우건설이 제기한 소송은 올해 2월 1심에서 각하되면서 조합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대우건설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의 향방은 가늠할 수 없게 됐다. 신반포15차 조합은 전체 641가구 중 263가구를 내년 상반기 분양할 계획이었다.

한편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공급이 잇달아 연기되고 있다. 연내 분양할 것으로 기대됐던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옛 청담삼익 재건축)이 분양가 산정과 오염토 발견 등 문제로 분양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서초구 방배4동 818-14 일대 주택을 재건축하는 방배6구역 분양도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방배6구역 정비사업조합은 지난달 12일 시공자 해지 및 해제 총회를 열고 당초 시공사로 선정했던 DL이앤씨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하반기 분양을 추진하던 송파구 잠실진주(총 2636가구) 재건축조합도 내년으로 분양 일정을 미뤘고, 서초구 방배5구역도 최근 개발이익 비례율을 놓고 조합원끼리 다툼이 벌어져 사업 막판에 삐걱거리고 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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