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달군 '백신접종 이상반응'..정은경 "보상범위 확대 검토"

[2021 국정감사]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 권덕철 장관, 류근혁 2차관(왼쪽부터)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1.10.6/뉴스1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COVID-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단연 화두였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를 믿고 백신을 접종받은 국민들에 대한 보상 범위가 적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보상 범위 확대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이 높은데 부작용, 사망사고가 보고되면서 55만명은 여전히 맞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완전히 책임진다는 느낌을 줘야 한다. 접종률 높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가 K방역을 자랑하는데 우리 국민은 어느 나라보다도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면서 "부작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도 이상반응에 대해 보상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민이 백신을 맞은 것은 본인 뿐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라며 "만들어진지 1년밖에 안 된 백신이 (이상반응과) 인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표현은 애매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이 신속개발되고 긴급승인됐기 때문에 이상반응 입증이 어려운 그레이존이 있다"면서 "(이상반응에 대해) 기초 단위라도 관련된 논문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보상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상반응 보상 범위가 좁다는 비판이 잇따라 이어지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민들이 이상반응에 대해 불안해하고 우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미국, 유럽 등 정보를 수집해서 보상 범위에 대해 확대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보상 여부를 평가하는 기관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보상 결정 기관은 질병관리청에서 분리돼야 한다"며 "피해보상을 책임지는 기간이 그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정은경 청장은 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 청장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한다"며 "위원회는 법률가, 약사, 의사 등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독립적인 기구가 심사에 신뢰를 줄 수 있다고 하면 개편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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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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