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홍남기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 중앙정부 존중 않는 것"

권혁준 기자,서미선 기자 2021. 10. 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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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에 대해 "중앙정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가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지자체 조례를 통해, 혹은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미 국회를 통해 중앙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범위가 있는데 이를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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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지자체 결정사항이지만 재정당국으로선 자제했으면"
인천시, 시민 전체에 10만원 지원금 지급키로..경기·제주도 지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서미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에 대해 "중앙정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능력껏 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가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지자체 조례를 통해, 혹은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미 국회를 통해 중앙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범위가 있는데 이를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시 자체 예산을 통해 인천시민 294만명에게 '일상회복 지원금' 명목으로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액수는 1인당 10만원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앞서 경기도, 제주도 등도 자체 예산을 통해 전 시민들에게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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