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수 예측 보니.. "증시 안좋고 집값 더 뛴다"

내년 종부세는 30% 급증하고
증권거래세는 9% 감소 예상

정부가 내년 주식시장이 올해 같은 호황을 이어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내년 증권거래세 세수를 추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상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기획재정부에 확인했더니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의 증시 전망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세수를 추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증권거래세 세수가 7조5380억원으로 올해(8조2820억원, 2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보다 744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주식 거래가 올해보다 부진할 것으로 본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오를 때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모두 늘어 증권거래세가 많이 걷히지만, 주가가 떨어질 때는 반대가 된다.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시장 주식 매도 대금의 0.08%, 코스닥 시장 주식 매도 대금의 0.23%만큼 부과된다.

기재부는 부동산 등 자산 거래 시 매매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도 내년에 올해보다 11.9%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자산 시장 안정화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6조6300억원으로 올해 대비 3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를 종합하면, 정부가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인해 양도세는 줄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종부세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결국 정부가 내년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매물 잠김’ 현상이 벌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고 예측한 셈”이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고 경고한 것과 내년 종부세 전망에 담긴 시장 예측은 모순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매물은 줄어들고 가격만 오르는 상황이 주택 구입을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자산 시장의 안정화’라고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