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신규 확진자 다시 2천 명대로..'백신패스' 논란은 여전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 윤 /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전망,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4차 대유행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먼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김윤]

추석 연휴를 마치고 나서 급증했던 확산세가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연휴에 비해서는 확진자 수가 늘어서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서기는 했지만 추석 연휴 직전 같은 요일의 확진자 수도 한 2000명대여서 추석 이전의 상황으로 가깝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4차 유행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백신접종을 끝낸 뒤에도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게 백신접종률이 높아져서 그런지 아니면 백신의 효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윤]

백신접종률이 높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감염예방 효과가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을 내보면 한 70% 후반대쯤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감염자의 한 20% 정도가 돌파감염이 되는 것은 현재 백신접종률로 보면 예측 가능한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윤]

네, 그렇기는 하지만 접종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돌파감염이 전체 감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질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 예약도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이 고민하다가 결국에 예약률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그래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윤]

접종률을 공개하면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형성될까 봐 당국이 아마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알권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청소년들 입장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주위 또래들이 얼마나 접종을 맞는지를 알아야 또 자기도 접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이고 우리가 강요하는 분위기만 사회적으로 또는 학교 내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부터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도 접종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무엇이 뭐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김윤]

기존에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외국여행을 다녀오더라도 자가격리를 면제해 줬고요. 최근에는 사적모임의 인원 제한에서 백신접종자는 2명 이상 더 모일 수 있게 허용을 해 줬는데요.

이게 국내에서 접종을 맞은 사람들한테만 인정을 해 주던 것을 외국에서 백신접종을 맞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신의 대상에 중국의 시노백, 시노팜 백신이 들어있어서 상대적으로 이 백신들이 다른 백신에 비해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세계보건기구, WHO의 승인을 받았고 또 호혜 원칙에 의하면 따로 이 백신들만 차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백신접종 혜택을 늘리는 모습인데요. 백신 패스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윤]

일단은 백신 패스를 우리가 도입하더라도 이게 기존에 못 하던 것을 하게 해 주는 소위 긍정적인 인센티브로. 예를 들면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에서 빼주고 전에 못 가던 곳을 가게 해 주고 하는 방식으로 먼저 시작하고. 그 사이에 백신접종을 못한 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백신접종을 못했는지를 정부가 소상하게 살펴서 예를 들면 거동이 불편해서 백신을 못 맞은 사람, 예전에 암 환자나 또는 장기이식 때문에 백신접종을 미뤄왔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백신접종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주고 그런 다음에 조금 더 강력한 백신 패스 제도로 전환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코로나19의 감염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백신 패스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결국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영업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을 지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개인의 선택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우리가 요구하는 게 더 정당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계속해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김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체계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증 환자를 자가치료 체계로 전환하고 혹시 확진자나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보건소의 방역 인력, 역학조사 인력을 대폭 늘려서 지금 역학조사가 지연되고 접촉자들이 제대로 격리되지 않아서 그로 인한 새로운 감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빨리 보건소의 인력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대 김윤 교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김윤]

감사합니다.

YTN 김윤 (par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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