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토건세력과 국힘 결탁해 만든 부패꽃길, 이제 끊겠다"

"기득권 세력 부패꽃길 닦을 때, 저는 새길 내 개발이익 5503억 환수"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도입해 부패세력 배 채우는 일 없게 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토건기득권 세력이 만든 부패꽃길, 이제는 끊어버리겠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이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토건기득권 세력이 만든 부패꽃길, 이제는 끊어버리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진성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박근혜 정부는 민간개발회사 초과이익을 제한하는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 추진, 분양가상한제 폐지, 개발부담금의 무력화로 민간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꽃길'을 참 열심히도 만들었다"며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LH의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시켰다"며 "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어 공영개발을 추진하니, 새누리당이 다수를 점하던 성남시의회가 사사건건 반대하고 방해했다. 우여곡절 끝에 민관공동개발로 추진했고, 성남시민께 개발이익을 돌려드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민간개발 회사들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탄탄대로를 만들어준 것은 과연 누구냐"며 "토건세력과 결탁한 국민의힘, 한곳을 가리키고 있다. 토건 기득권 세력이 부패꽃길을 닦을 때, 저는 새로운 길을 내어 개발이익 5503억원을 환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기회에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확실히 도입해 부패 세력이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배 채우는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당초 이 사업은 LH가 공공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돈 되는 사업은 민간에 넘기라고 지시했고, 다 넘어갈 뻔한 것을 성남시가 민간자본을 넣어서 사업을 진행한 민관합동개발"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택지개발촉진법과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고, 개발부담금을 무력화해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 의원은 6일 TBS 라디오에서 공원 조성 등을 통한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 "(법원도) 문제없다고 인정한 것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낳은 정책의 소산이라고 평가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았다면 거기(공원 조성) 들어간 돈을 성남시 재정으로 마련해야만 했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전국에 걸쳐서 지난 20년 동안 (개발부담금이) 10건 징수된 총액이 1768억원 밖에 안 된다"며 "그런 것에 비하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개발이익을 환수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