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현역군 캠프참여 가짜뉴스" 설훈 "무책임해"

현역 장교 등 정책자문단 참여 논란에
尹 측 "개인 자격 입장 표명일 뿐"
설훈 등 민주당 "그런데 왜 해촉됐나"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윤석열 캠프 국방 공약 참여자 명단에 현역 군인 400여명,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국방연구원 연구원이 참여한 사실이 밝혀져 군형법 위반 논란이 나온다. 군은 정치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캠프은 개인적으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을 뿐 캠프에 현역 군인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실제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2명이 해촉됐으며 현역 군인 400명이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 공약 수립 활동을 한 것은 선거 지원 행위로 군형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재반박이 나왔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와 발언을 통해 '윤석열 국민캠프'가 지난달 25일 공개한 국방정책·공약 의견 수렴 및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들어 “현역 군인 400여명,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이 정책자문단 등으로 참여했다”며 “군형법 94조(정치관여)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엄중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캠프가 이 같은 명단을 공개한 것은 공약 표절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공개된 명단에는 현역 군인 등 정치활동 금지 대상자가 포함돼 있었다.

설 의원은 “이 중 오픈 채팅방에 현역 군인 등 400여명이 참여했고, 이들은 육군 53사단, 66사단, 1사단, 7사단 등 소속인데 영관급 장교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설 의원은 군형법 94조에 따라 현역 군인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누가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고, 현역 군인들은 어떤 경로로 참여하게 됐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운영요령 8조에도 해당 정책위원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연구원 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런데도 현직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예비역 장성)들이 윤석열 캠프 미래국방혁신4.0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 의원은 지적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지난달 22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캠프

설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들은 국민 세금으로 월 330만원 가량의 수당도 받고 있는데, 안보 정책을 위한 국민 세금이 특정 후보 지원을 위한 정치 활동에 지원된 꼴”이라며 “서욱 장관은 이들을 당장 해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윤석열 캠프는 가짜뉴스를 멈추라는 논평을 냈다. 김기흥 윤석열캠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설훈 의원은 가짜 뉴스를 멈춰라... '캠프에 현역 군인은 단 한 명도 없어'”)에서 “국방 공약을 만들기 위해 인터뷰한 것을 두고 여당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군 형법 위반을 언급하며 겁박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치졸한 시비를 걸고 나섰는데, 윤석열 캠프에는 현역 군인이 단 한 명도 없다”며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응답자들은 익명으로 소속 부대만 밝힌 상태에서 정책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계약 조건엔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이 없다”며 “국방과학연구소에 정책위원으로 위촉된 예비역 장성들이 군사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원 과제를 수행하는 것과 그분들이 개인 자격으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도 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윤석열 캠프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에서 자문 활동을 한다며 설 의원이 틀린 주장을 했다고 김 수석대변인은 주장했다. 그는 아니면 말고식 정치공세는 구태라며 무책임한 주장을 편 데 고개숙여 사과하라고 썼다.

이에 설훈 의원은 윤석열 캠프야말로 '가짜 논평'을 철회하라고 재반박에 나섰다. 설 의원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짜뉴스는 윤석열 캠프가 멈추라”라며 “최소한 사실관계는 정확히 확인하고 논평을 내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들이 정치적 입장 표명에 문제가 없다는 김 수석부대변인 주장에 대해 “틀린 주장”이라며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위촉계약서'에는 피촉자 임무로 '정책위원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운영요령 8조(의무)는 '정책위원은 국가공무원법 65조 정치운동 금지를 이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윤석열 후보 캠프 미래국방혁신4.0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두 정책위원을 지난달 30일자로 해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경선 후보 필연캠프 설훈 선대위원장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부권 경선 판세 분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 의원은 또한 명단을 공개한 건 윤석열 캠프라며 “현역 군인 400명이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 공약 수립에 기여하는 등 선거 지원 활동을 한 것은 군형법 94조 정치관여 금지 조항 위반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윤석열 캠프야말로 무책임한 논평을 낸 데 대해 사과하라”며 “기본부터 똑바로 하라”고 촉구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캠프에 현역군인 한 명도 없다'는 김기흥 수석부대변인 주장에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로 논점을 흐리고 있다”며 “캠프에 현역군인이 있다고 문제 삼은 게 아니라 현역 군인 400여명이 참가한 오픈채팅방에서 윤석열 국방 공약이 논의됐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방부에 감찰을 통해 진상을 밝히라고 했고, 윤석열 후보에겐 “아무 관계없는 수백 명의 군인들을 본인 선거운동에 동원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하나회 해체 29년 만에 '윤나회'가 탄생했다”며 “작계5015는 모른다면서 군을 정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민주주의 파괴 공작에는 아주 해박하다”고 비유했다. 김영배 의원도 회의에서 “제2의 하나회를 조직하다가 적발됐다”며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 군인들까지 불장난에 동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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