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뭐니] 지갑 열겠다는 '카드 캐시백'..골목상권 활력?

[KBS 부산] [리포트]

소비를 유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지원금 제도죠.

신용카드로 쓴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혜택으로 소비가 얼마나 늘지 궁금한데요,

부산의 지역 화폐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동백전에도 캐시백 제도가 있습니다.

지난해 동백전 결제 금액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4월까지 급상승했는데요,

이때까지 100만 원 한도에서 사용액의 10%를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한도액과 캐시백 요율을 낮추자 소비자들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혜택에 따라 씀씀이가 달랐지만, 부산연구원은 지역 화폐의 소비 창출 효과를 높게 봤는데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캐시백 등으로 투입한 예산의 2배가 넘는 2천7백여억 원이 소비 창출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7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카드 캐시백'의 효과는 어떨까요?

우선 지역 화폐와 달리 캐시백 적용 방식이 좀 복잡합니다.

올해 2분기인 4월에서 6월 사이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기준인데요,

10월과 11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의 3%를 넘을 경우 초과해 쓴 돈의 10%를 돌려줍니다.

최대 한도는 한 달에 10만 원씩, 20만 원입니다.

한 달 캐시백을 한도껏 받는 경우를 계산해 봤는데요,

2분기에 카드를 많이 쓴 소비자라면 부담될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윱니다.

캐시백을 인정해주는 사용처도 지역 화폐와 달라 논란인데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제외했지만,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선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쿠팡 등을 제외한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한 비대면 소비도 인정해 주는데요,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에 정부는 소비자의 관심과 편의성을 높이려고 사용처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집행에 앞서 카드 캐시백 사업을 평가한 국회예산정책처는 다른 제안을 했는데요,

복잡한 사업 방식의 카드 캐시백 대신 동백전 같은 지역 화폐에 재정을 투입해 할인율을 더 높이는 방법으로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카드 캐시백'이 침체된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뭐니였습니다.

황현규 기자 (tr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