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식] 수원시, 대리운전 노동자에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등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통해 대리운전 노동자 800명 지원

경기 수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이어지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운전 노동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자체 예산을 통해 총 800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지급 대상자는 △2021년 10월 6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 등록이 된 자 △2021년 5~6월 대리운전 노동자로 활동하며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 원 이하 △2021년 7·8·9월 중 한 달의 소득이 2021년 1~6월 중 한 달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다.

지원금 지급은 오는 29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대리운전노동자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배너를 통해 신청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10월 29일 소인분까지 인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서와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사해 대상자를 결정한 뒤 오는 15일부터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과 올해 3∼5월 두 차례에 걸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 노동자 △청년실직자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고,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오후 6시 이후 2명으로 제한되면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이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 후순위 압류부동산 납세담보 설정 체납액 2억여 원 징수

경기 수원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분석한 후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압류한 부동산에 납세 담보를 설정해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2억36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 초 지방세 압류가 후순위로 밀린 체납자 450명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한 후 실익 여부를 판단했다.

이는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의 경우 부과·체납발생이 국세청보다 늦어 압류 부동산은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밀려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후순위로 밀려 실익이 없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체납자의 소재지를 추적·방문해,"납세 담보를 설정하라"고 설득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11명의 부동산 24필지(체납액 4억3300만 원)에 대해 납세담보를 설정해 공매를 의뢰하고, 실익이 없었던 부동산을 실익 있는 채권으로 전환해 체납액 2억36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5건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 5건의 소송(총 체납액 3억 8200만 원) 중 현재 1건을 승소했다.

특히 체납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등기하지 않은 재산을 조사해 채무자 2명에게 체납액 700만 원에 대한 채권자 대위 등기 예고문을 발송하는 등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지만 체납사각지대를 다각적·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한 후 끈질기게 체납자를 설득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비대면 체납처분 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해 체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7일  수원일자리센터서 ‘작은 일자리박람회’ 개최

경기 수원시는 7일 ‘작은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7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시청 본관 1층 수원일자리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일자리를 찾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6개 업체가 현장 면접을 거쳐 1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수원시가 7일 개최하는 ‘작은 일자리박람회’ 참여 업체 목록. ⓒ수원시

수원일자리센터는 구직자들에게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자기소개서·이력서 클리닉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지난 4월 대규모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고, 소규모 채용행사를 수시로 개최해 코로나19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구직자들이 안전하게 박람회에 참여하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한국도시계획가협회와 협력 체계 구축

경기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6일 ㈔한국도시계획가협회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수원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고, 시민참여 도시계획 및 도시환경개선 등에 긴밀한 협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6일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과 한국도시계획가협회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인적자원, 지식·정보 교류 △시민참여 도시계획, 도시환경개선, 도시문화증진 등 전문분야에 대해 긴밀한 협조 및 협력 강화 △계획 및 정책분야 연구 및 관련 업무 지원체계 협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협력할 계획이다.

허정문 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발판삼아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한 발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수원시정연구원과 국토연구원, 경기대학교 등 공동체를 비롯해 도시재생과 일자리, 경제, 청년, 환경의 도시 관련 분야 기관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