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민 공급한다던 매입 임대주택..5천7백 호 '빈집'

정부가 약속한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100만호 공급 내용 중, 이미 지어진 건물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분양하는 '매입형 임대주택'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련된 임대주택 상당수가 공실입니다.

결국 정부에 건물을 판 일부 업체들이 돈을 벌게 된 셈인거죠.

조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서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겠다는 주택 100만 호 가운데 13만 호는 매입 임대주택 형태입니다.

LH가 건설사 등 민간으로부터 기존 건물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싼값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김현미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017년)]
"노후 민간주택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급할 것입니다."

그동안 LH가 매입한 주택 가운데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은 5천785호.

2017년과 비교하면 공실률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조영민 / 기자]
"LH에서 청년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2018년 매입한 임대주택입니다. 6세대가 살 수 있는 건물에 입주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현관문은 굳게 잠겨있고, 도시가스 점검 안내장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평수가 너무 적거나 지속적으로 하자가 생기는 등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인근 주민]
"여기 4평 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사람이 잘사는 사람 무덤에 가도 4평은 더 돼. 죽은 사람도 그렇게 만드는데 산 사람을…"

정책 취지가 퇴색되는 동안 돈을 번 건 민간업자들입니다.

한 업체는 LH에 주택 470여 호를 820억여 원에 팔아 수백 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3억 원에 산 단독 주택을 헐고 공동주택으로 지은 뒤 LH에 34억 원을 받고 판 업체도 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의원]
"사면 살수록 빈집만 늘어나고 정부도, 국민도 손해인데 업자들 배만 불리는 매입임대 사업이 되었습니다."

LH 측은 매입 가격은 외부 감정 평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며 LH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최창규

조영민 기자 y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