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일파만파] 공수처 '고발·제보사주' 동시수사, 형평성 지켜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는 전날 박 원장을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입구. <과천=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에 집중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얽힌 '고발 사주 제보 모의' 의혹 수사에 동시에 착수했다.

공수처로선 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윤 전 총장과 국가정보기관 수장인 박지원 국정원장이란 '두 거물'이 얽힌 사건을 놓고 정치적 논란을 피해가며 실체를 규명해야 하는 책임을 진 것이다.

하나의 사건이지만 정반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실체 규명이 쉽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작년 4월 대검 소속 검사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해 사실상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윤 전 총장 측은 박 원장과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 등을 지난달 13일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원장과 조 씨가 사건 제보를 모의했으며, 그 배후에 박 원장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윤 전 총장 측은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은 고발 접수 3일 만에 수사에 착수한 것과 달리 제보 사주 의혹 수사는 미루고 있다"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결국 고발 접수 20여일 만에 제보 사주 의혹을 정식 입건했다.

이런 공수처의 대응을 놓고 일각에선 형평성 문제가 커지자 마지못해 제보 사주 의혹을 입건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이로 인해 공수처가 '동시 수사'라는 모양새를 갖추긴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 논란을 비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입건으로 기계적 중립은 지켰지만 수사 진행은 다르다"며 "두 사건 수사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형평성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사건의 전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동시 수사가 더 공정할 수는 있다"면서도 "결국 제보 사주 수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렸다"고 했다.

공수처는 제보 사주 의혹을 입건하면서 수사팀을 재조정했다.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가 맡고 있던 고발 사주 의혹은 주임 검사를 여운국 공수처 차장으로 재지정했고, 주무 검사로 예상균 검사를 배치했다. 제보 사주 의혹은 최근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검사 일부를 지원한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특히 주임검사는 분리했으나 두 사건 모두 여 차장이 지휘를 맡도록 했다.

고발 사주 수사팀은 손 검사 등 핵심 사건 관계인 압수수색을 끝낸 상황이고, 이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정치권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제보 사주 수사팀은 당장 강제 수사를 진행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달 안에 검사 추가 채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수사팀에 인원이 추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