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에 '입주대란' 우려.. 고승범 "실수요자 세심히 살필것"

2021년 입주예정 5만6600세대
잔금 등 3조원 신규대출 필요
"가계부채 관리 앞으로도 강화
목표달성 굉장한 노력 있어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가 지속하는 가운데 올해 입주 예정인 5만6600세대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대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앞으로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부분을 세심히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4개 시중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12월 시중은행의 중도금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사업장은 5만3023세대(취급액 5조7270억원), LH의 공공분양주택 입주물량은 3569가구에 이른다.

입주 예정자들은 통상 입주 시기에 중도금대출을 남은 잔금까지 포함해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바꾸는데, 유 의원은 대출중단 사태로 이 과정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 의원은 “중도금 잔액 규모를 고려하면 잔금 약 3조원의 신규 대출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6일 서울 강남구 한 은행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연 5∼6%대를 지키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주담대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전날부터 ‘하나원큐 신용대출’과 ‘하나원큐 아파트론’ 2개 상품의 대출 갈아타기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 나머지 은행들도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신규 대출 중단 및 대출한도 축소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공공주택 분양은 신혼부부·생애 최초·노부모 다자녀 등이 중소형 아파트를 공급받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경제적 취약 계층도 다수 포함돼 있다. 대출이 막힌다면 입주에 어려움 클 수밖에 없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실수요자 보호 방안이 마련돼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실효성 있는 가계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시장친화적 정책을 한다고 했지만 현재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앞으로도 관리 강화 추세는 계속 가져가려 한다”며 “10월 중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기본 방향은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실수요자와 관련된 부분은 세심하게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인 ‘6%대’를 달성하려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는가”라고 질의했다. 고 위원장은 이에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그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받은 뒤 “전세대출 등에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김준영·이도형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