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 매년 늘어..홍남기 "합리적 개편"

[국감현장] "교부율 조정 문제제기했지만 수용안돼"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권혁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는데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비율이 합리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비 특별회계와 관련해 "편성예산이 지나치게 많아 다 쓰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연간 6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은 대부분 교부금으로 약 20%가 되는데 (남는 예산은) 교육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령 아동은 감소하는데 내국세는 늘며 해당 교부금이 저절로 늘어서 교부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누차 문제제기를 했지만, 정부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수용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합리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정분권 2단계를 하면서 교부금제도 개편도 같이 논의하려 했는데 해당 교부금 하향조정에 전혀 동의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논의가 안 됐다"며 "문제의식은 갖고 있고, 기재부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다. 공론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 의원이 기재부와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수는 매년 감소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늘어 2031년엔 학생 1인당 교부금이 지금의 2.8배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세입 일부를 지방교육재정으로 무조건 배분하는 구조 때문으로, 국세수입이 늘어날수록 못 쓰고 남는 이월·불용액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2년도에 1200만원에 달하고, 2031년도엔 학생 수가 지금보다 25% 줄어들 전망인데 1인당 교부금은 2850만원이라는 추산이 나온다"며 관련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mith@news1.kr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