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교육재정부담금 교부율 하향 조정해야, 국회가 도와달라"

[2021 국감]
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일정비율로 느는데 학생인구 감소
1인당 교부금 올해 1109만원→2031년 2847만원 급증
"교부율 조정, 정부안팎 동의 어려워..공론화 필요"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교육재정교부금 조정을 위해 국회에서 도와달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경제성장에 따라 교육교부금 규모는 자연히 느는데 학령 인구는 줄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수요와 관계없이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과 교육세 세입 일부를 배분하는 구조다. 다만 학령 인구는 계속해 줄어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17년 807만원에서 올해 1109만원, 내년 1208만원 등으로 증가한다. 통계청의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하면 오는 2031년에는 학생 1인당 교부금이 2847만원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홍 부총리도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지자체 등과 논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재정분권 2단계를 하면서 단순히 교부금 제도에 대한 개편과 같이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교부금 하향 조정 문제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는 분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교부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누차 해왔고, 합리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론화도 필요하고, 국회에서 도와달라”고 밝혔다.

원다연 (her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