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자본시장 특사경 확대 방안 검토"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 특사경이 출범한지 2년이 지났는데 이 제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고 위원장은 "의미가 있었다 생각한다"며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아주 중대한 범죄가 아닌 일반 경제사범은 경찰에서 우선적으로 수사하게 돼 있고 이를 감안해 특사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인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 즉 빠른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것에 한해 특사경에서 하는데 특사경에서 인지도 가능해지느냐"고 물었다.

고 위원장은 "인원과 조사대상 등을 다 포함해 검토 중"이라며 "증선위,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 등과 주도적 역할하면서 금융감독원, 검찰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특사경 제도를 자본시장을 넘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거래 등을 위주로 특사경이 작동하는데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 등 핀테크에 기반한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비즈니스 거래로 혼란시기고, 소비자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있다"며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금융위, 금감원, 행안부, 국세청 등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실무단이, 즉 특사경이 자본시장에 그치치 않고 금융시장 전반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디지털 범죄가 늘고 있어서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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