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중증·사망 인과성 인정 7건 뿐..여야 "이상반응 적극 대처해야"

5일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에 마련된 백신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8시부터 16~17세 청소년 및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부스터샷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2021. 10. 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건수에 비해 정부의 보상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이상반응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질병관리청이 보건복지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및 보상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으로 백신 접종 후 사망 및 중증, 아나필락시스 신고사례 2440명 중 303명만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고 38건은 인과성 근거 불충분, 2087건은 인과성 불인정으로 판정됐다.

인과성 인정 사례는 대부분이 접종 후 30분 이내에 나타날 수 있는 중증 알레르기반응인 아나필락시스(296명)였고, 중증·사망자 중에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사망 2건, 중증 5건으로 총 7건에 불과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예방접종을 안 받는 사람이 그냥 안 받는 게 아니다.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살아나던데, 백신을 맞고 자칫 문제가 되면 어쩌나’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사실”이라며 “접종률이 높다고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예방접종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로 81.6%가 부작용 우려를 든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K방역을 무척 자랑했는데, 백신 부작용도 특별하게 다뤄야 한다. 사실 국민들은 경증보다는 중증 이상의 부작용에 대해 보상받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상반응에 대한 적극적 대응, 보상, 지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다. 국내외 자료를 검토하며 어떤 이상반응이 제기되고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보상 범위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비 지원 제도도 정교하게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인과성이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 제도를 도입해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8명이 보상 받았다. 다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보상을 해주고,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큰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상제외로 판단되는 경우 판단 과정과 근거, 결과 등에 대해 정부가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더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과학적 인과성에만 묶어둘 게 아니라 중증 이상반응을 겪거나 돌아가신 분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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