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감서 '화천대유 퇴직금' 도마..산재·갑질 질타도(종합)

기사내용 요약
與 "산재위로금이 44억?"…고용장관 "이해 어려워"
산재신청 내역없어…與"산재 은폐…철저 조사해야"
野 "실체적 진실 위해선 與 이재명 특검 수용해야"
산재다발 경영책임자, 직장갑질 네이버 대표 출석

[서울=뉴시스] 강지은 김진아 기자 =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로부터 산업재해 등을 이유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을 놓고 여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재 신고 내역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산재 은폐 여부와 금액의 실체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당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좀처럼 줄지 않는 산재 사망사고, 네이버 등 정보기술(IT) 업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직장내 괴롭힘 등을 놓고 여야의 질타도 잇따랐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부 국감은 시작부터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으로 포문을 열었다.

첫 질의에 나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아빠의 권유로 일하게 된 화천대유에서 곽상도 의원 아들은 5년9개월간 일하고 50억원 퇴직금을 받았다"며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50억원 중 44억원이 산재 위로금이라고 밝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고(故) 구의역 김군은 (산재 보상으로) 8000만원,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는 1억3000만원을 받았다"며 "아빠가 누구냐에 따라 위로금 44억원을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도 안경덕 고용부 장관에 "상식적으로 44억원 위로금이 이해가 되느냐. 어떤 국민이 인정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안 장관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곽 의원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는 주장과 달리 화천대유가 산재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임종성 의원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5년 설립 이후 관할인 노동청에 산재를 신고한 내역이 한 건도 없었다. 사업주는 산재 발생 시 한 달 안에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임 의원은 "(곽 의원 아들이 수령한) 금액으로 보면 질병으로 추정돼 산재발생 신고 의무지만 없었다"며 "없었다면 산재은폐 아닌가. 특히 재해 당사자와 사업자 모두 산재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지난 1일 (고용부 성남지청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화천대유에) 산재조사표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며 "결과를 토대로 미보고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이 사안은 퇴직금이냐 성과급이냐 산재 위로금이냐에 따라 각 노동관계법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충분한 의혹이 있는 만큼 노동관계법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여당의 공세에 야당은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카드로 맞섰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에서 계속 화천대유를 언급하는데, 고용부에서는 이게 산재인지 은폐인지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요청하듯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선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여야가 정부와 기업에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산재가 줄지 않는 이유는 고용부 책임도 적지 않다"며 "강도 높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도 산재가 줄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안전 부문과 관련해 특별감독을 받은 기업은 총 84곳이었다. 그러나 이 중 29곳은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해 특별감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4일까지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총 648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추진해왔지만 기대만큼 줄지 않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하다"며 "사망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정책을 총동원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는 광주 동구 '재개발 붕괴 참사'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권순호 대표, 삼성물산 김규덕 전무가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권 대표는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뭇매를 맞았다.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에 대해서는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대표는 "직원들과 고인, 유가족에게 가장 먼저 사과드린다"고 거듭 밝히며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충격을 받았다. 바꿔야 할 부분은 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다만 가해자인 임원이 '경고' 징계만 받고 계열사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밖에도 야당을 중심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인천국제공항 등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도의 불법 노조 활동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한편 이날 여야는 국감 시작에 앞서 팻말 부착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화천대유=아빠의힘 게이트' '50억원이 산재 위로금?' 팻말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팻말을 각각 자리에 붙이면서다. 다만 오후에는 여야 간사 합의로 모두 팻말을 떼고 국감을 이어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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