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성남시 간부 업무수첩 속 '대장동 개발' 살펴보니

[앵커]

개발 특혜 의혹을 취재하고 있는 박창규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이게 10여 년 전 일이고 기억도 중요하지만 기록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보도한 이 수첩은 누가 작성을 했고 또 믿을 만한 것이냐라는 물음이 남거든요.

[기자]

작성자는 2010년 당시 성남시에 근무했던 공무원입니다.

도시개발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직책 등은 밝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간부들은 시장 지시사항을 받으면 모여서 메모하고 회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수첩 내용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의회 관계는 법대로 하라, 모든 권한을 동원하라 같은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면 당시 도시개발을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기자]

1년 치 업무수첩을 저희가 다 뒤져봤는데요.

업무수첩에는 이런 시장의 지시사항들이 빽빽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저희는 수첩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서 이 간부의 경력과 담당 업무 등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이 수첩에는 당시 매일매일 날씨와 기온까지 적혀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당시 상황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일정 이상 개연성과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보도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대장동 원주민들은 이재명 변호사 시절에 민영을 주장하고 옹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의 얘기는 좀 다른 측면도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정확한 용어를 써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공영도 민영도 아닙니다.

반공영, 반민영, 민관 합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지사 측도 편의상 공영이라고 쓸 뿐이지 실은 반공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초 대장동 원주민들은 이 지사가 민간개발을 지지한다고 하자 민영개발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공영개발을 얘기하기 시작했다고 배신감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개발 담당 공무원들은 이 지사가 공영 대신 민영개발을 지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LH 주도의 공공개발을 추진 중이었는데 주민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민영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반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걸 좀 정리해 볼까요.

[기자]

원주민들이나 담당 공무원들의 증언과 다소 배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사 측에도 충분한 반론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 지사 측은 원주민들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민영개발로 잘못 이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한 민관 합작사업을 하겠다는 뜻인데 완전 민영을 뜻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지사 측의 반론을 정리하자면 단어 선택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다는 걸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민관 합동사업으로 수익이 났는데 수익이 민간으로 쏠리게 됐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민관 합작을 검토하던 당시에도 민간 분야에 이미 들어와 있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입니다.

이 지사는 그동안 토건 비리 세력에게 자신의 일격을 가했고 그들이 가져갈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했다고 말해 왔습니다.

또 이 세력을 당시에 알지도 못했고 사업에 참여한 것 역시 알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민간사업자들이 얼마만큼씩 지분을 나눠 투자하고 그 개발 이익을 나눠갖는지 설계한 건, 그 개발 이익을 나눠갖는지 설계한 건, 그건 민간사업자들 내부에서 스스로 설계할 일 입니다.]

[기자]

하지만 대장동 개발을 준비하던 2014년에 이미 성남시가 남욱 변호사 등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시 시의회 속기록을 뒤져봤더니 한 시의원이 민간업자들이 떠나갔느냐고 묻자 개발 담당 공무원이 떠나간 것 아니다.

대장동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적어도 사업 시행 전에 이들을 배제할 방법 또는 이들의 이익을 제한할 방법을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이 의혹의 핵심이 결국 민간이 얼마만큼 참여하고 수익을 얻도록 설계돼 있느냐. 그리고 그 설계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잖아요. 거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게 계속 취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수첩 내용은 한쪽의 기억일 수도 있고 한쪽의 기록일 수도 있으니까 반대쪽도 취재해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