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부지 개발 놓고 추미애 vs 강병원 설전

추미애 "공공용지인 용산공원 훼손해 아파트 공급? 반대한다"
강병원 "추미애가 별안간 공격, 당혹스럽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용산공원 부지 개발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강병원 최고위원이 설전을 벌였다.

추 전 장관이 용산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자,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공급을 하자고 특별법을 발의한 강 최고위원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추 전 장관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공약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을 수백 채씩 가진 사람이 활개를 치고, 수천 억, 수조 원 대의 개발이익을 독점해도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려는 진지한 정책적 노력도 없이 말로만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 걱정 하는 척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없이 대체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공공용지인 용산공원을 함부로 허물고 누구의 입으로 개발이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추 전 장관이 별안간 저를 비난했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강 최고위원은 지난 8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공급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원칙적으로 공원부지 용도변경은 불가하지만 주택가격 안정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강 최고위원은 추 전 장관이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없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용산공원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건립할 공공주택엔 개발이익이 없다"며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항이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설사 분양을 하더라도 추 전 장관이 말한 '토지임대부 주택'에 '환매조건부'로 공급하면 이익이 누구 입으로 갈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개발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은 오로지 주무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어 "용산공원 전체를 허무는 것이 아니다"며 "대표발의한 법률에 공공주택을 지을 땅은 300만 제곱미터의 20%도 안 되는 60만㎡ 미만이라고 명시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추 전 장관의 정중한 사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추 전 장관은 강 최고위원에게 "황당한 시비 걸기"라고 대응했다.

추 전 장관 측은 "공공주택이든 민간주택이든 주택공급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시민 모두의 공공용지인 용산공원을 훼손, 축소하면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의견에 반대한다"며 "강 최고위원이 이견이 있다면 용산공원부지에 왜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지 주장하는 바를 말하면 될 일이지 사과를 요구할 일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