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좁아지는 대출길, 5만세대 입주대란 우려

금융당국 은행권 총량규제 고삐
KB이어 하나도 대환신청 중단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부착된 대출상품 안내문. (연합뉴스)

은행권 대출총량 규제로 올해 입주 예정인 5만6600여세대의 입주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NH농협은행의 가계 부동산대출 취급 중단에 이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마저 대환대출 신청을 중단하면서 신규 대출 여력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옥죄기의 여파가 실수요자 피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국민의힘)이 4개 시중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12월 시중은행의 중도금 대출이 만기되는 사업장은 5만3023세대, LH의 공공분양주택 입주 물량은 3569세대로 집계됐다.

시중은행의 중도금대출 만기 규모만 보면 5조7270억원이다. 통상 중도금대출은 입주 시기에 맞춰 잔금을 포함한 신규 주담대로 실행된다. 기존에 건설사를 통해 체결된 보증을 차주 계약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중도금과 잔금비율이 40대40으로 체결됐다고 가정하면, 중도금 규모의 절반인 3조원가량의 신규 대출이 실행되는 게 불가피하다.

LH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고려하면 추가 필요 대출 규모는 더 늘어난다. 특히 공공주택 입주자가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이라는 점에서 실수요자의 추가 피해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 수준의 총량 규제가 유지될 경우 차주의 피해가 불가피해도 은행으로서는 신규 대출을 내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을 6%로 관리하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은행권의 대출 문턱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5일 오후 6시부터 '하나원큐 신용대출'과 '하나원큐 아파트론'의 신규 대환신청을 중단했다. 가계대출 관리 차원으로, 판매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환대출은 기존에 상환중인 대출을 금리 등이 낮은 타 은행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최근 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국민은행도 대환대출 신청을 받지 않자 하나은행도 대출 수요 이전 차단에 나선 것이다. 지난 1일부터는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하나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5.19%로 금융당국이 권고한 5~6% 수준에 임박한 상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대출심사를 거친 대환대출 고객은 리스크가 덜하다고 평가되는 만큼 은행에서 선호하는 고객군"이라며 "대환을 중단하는 건 대출 영업보다 총량관리에 우선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지난달말까지 은행권의 가계대출 한도는 4%후반 수준이다. 남은 3개월동안 총량 목표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도 축소 등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1일부터 지점별로 부동산 대출 취급 한도를 관리하고 있다. 전월 취급 실적을 바탕으로 최저 5억원부터 한도를 배정한다. 체계적인 총량 관리를 통해 가계대출 중단 상황을 예방하는 차원이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6%대'를 제시한 금융당국은 되레 대출 고삐를 죄고 있다. 최근에는 실수요자 규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 대부분은 실수요자 대출"이라며 "(증가율)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렇지 하지 않으면 그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