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락' 경고하던 홍남기의 두얼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하반기부터 집값이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추격 매수를 자제할 것을 경고해왔지만 정부는 내년에도 부동산가격이 상승한다는 전제를 반영해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시장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정부의 경고와 실제 전망이 달라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총 338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국토연구원의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 시나리오, 자본시장연구원의 내년 증시 전망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추산했다. 내년 양도세 세수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11.9% 감소한 22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29.6% 증가한 6조6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최근 5년간 공시가격 상승률 평균값과 이미 예정돼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현실화율을 반영하고, 종부세법 개정안 효과도 고려해 반영한 수치다.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예측을 바탕으로 양도세 감소 전망을 했으면서도, 종부세는 증가를 전망한 것은 부동산 가격 자체는 오를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매물 잠김 현상으로 거래량은 줄되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제하고 세입을 추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집값 하락을 경고해왔다. 지난 6월 3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서울아파트 가격이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실질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월 28일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선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달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홍 부총리는 "최근 집값의 가파른 오름세가 일단은 주춤하면서 꺾였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9월 말 3∼4개 지표는 그렇게 (꺾인 것으로) 보여서 조심스럽지만 오름세 심리가 주춤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말했다.

유경준 의원은 "정부의 내년 세수전망은 기재부가 내부적으로 부동산 공급 부족에 따라 가격이 폭등하고 이로 인해 종부세가 30%나 증가한다고 본 것"이라며 "홍 부총리가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고 말한 것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