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간 토지 사용료 한 푼 안 준 '막가파식 행정'

A씨가 27년여 전 구입한 낙월면 상낙월리 산***번지의 땅에서 바라본 풍광 / 제보자 제공

[더팩트 I 영광=이병석 기자] 전남 영광군 낙월면의 낙월도는 ‘달이 지는 곳’이라는 유래로 이름 지어진 섬이다. 이 섬은 천혜의 자연 경관으로 해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전남 영광읍에 거주하는 A씨는 바닷가 백사장과 맞물려 풍광이 빼어난 낙월면 상낙월리 산***번지 1,380여 평의 토지를 1994년에 구입했다.

그는 이곳의 가치와 물정을 잘 알기에 노후를 대비해 당시 해당 토지를 경락 받아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다.

6일 영광군 등에 따르면 애초 이 땅은 섬 주민의 소유로, 때 묻지 않은 섬마을 해변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군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해당 토지에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토지가 경매에 넘겨져 토지 소유주는 1994년 2월 A씨로 바뀌게 된다.

그럼에도 영광군은 토지 사용절차는 물론, 해당 건물에 대한 철거와 임대 등 아무런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방치했다고 A씨는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해당 토지를 외지인들이 매입하려다 군에서 지어놓은 건축물 때문에 계약을 꺼려 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A씨의 사유지 한가운데 영광군에서 지어놓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보인다. / 제보자 제공

더욱이 영광군은 최근까지 27년여 동안 토지 사용료를 A씨에게 한 푼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A씨는 "사유지를 아무런 통보도 없이 사용하는 것도 기가 찬데 27년간 사용료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꼈다"며 "오래전부터 영광군에 시설물의 철거 또는 매입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해 몹시 불쾌했다"고 말했다.

특히 군은 5년여 전 해당 토지의 매입과 관련해 협의하고서도 그간 토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리는 등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해당 토지의 매입과 건축물 철거 여부를 떠나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상례임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군의 행태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아주 오래된 일이어서 전임자들로부터 관련 사실을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소유주가 바뀌면 당연히 협의를 하고 토지를 사용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의 보상가는 감정평가사의 평가대로 산출하기에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토지 사용료는 2022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 내년부터는 지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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