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첨단3지구 개발사업 '속도'.."특혜 차단 안전장치 마련돼야"

이르면 이번 주 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현대 엔지니어링 공모 단독 참여
3개 필지 22만 7천여㎡ 부지 대행개발 통해 아파트 3800여 세대 건설
시공사 8~9% 수익 전망..분양가 평당 1200만 원 넘을 경우 수익률 늘어날 듯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핵심으로 하는 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연구개발특구 안에 3천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대행개발로 조성하기로 해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를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가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조성할 예정인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핵심으로 한 연구개발특구. 광주 북구와 광산구 4개 동과 장성 2개 면 등 360여만㎡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광주시는 첨단3지구 내 3개 필지 22만 7천여㎡ 부지에 아파트 3800여 세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대행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가 대행개발을 진행하는 건설업체로부터 토지 매입비 3800여억 원을 일괄 납부받아 연구개발특구 조성에 필요한 일부 사업비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번 대행개발을 통해 시공사가 8~9%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조 원을 투자할 경우 9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분양가가 상승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 자재비가 상승하거나 인허가 과정에 사용되는 기타 비용과 관리비 등이 늘어날 경우 시공사가 얻는 수익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부동산 상승 추세가 이어져 내년 하반기에 진행될 분양 과정에서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1200만 원을 넘을 경우 10% 이상의 수익률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공공개발로 진행돼 토지 매입과 인·허가 절차가 용이한 데다 도시계획위원회나 경관심의위원회를 수월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익률이 더 높아질 경우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기는 했지만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함께 높은 수익률까지 얻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 분양을 진행해 내년 상반기에 입주할 예정인 광주 남구 지석동 제일풍경채 아파트의 경우 광주시는 당초 8.2% 정도의 수익률이 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실제로는 9% 후반대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자치21 기우식 사무처장은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가 공공개발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양가 원가 공개나 초과이익 환수제 등의 대안을 통해 시공사의 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다른 택지개발 사업과 비교해 특혜 시비가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광주시는 특혜 시비가 일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첨단3지구 대행개발 사업 공모에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단독 참여했으며 광주시는 이르면 이번 주 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공고에는 특정 업체가 단독 참여할 경우 총점의 80% 이상을 얻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