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업상속 외 일반상속세 개편안 마련중..연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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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상속세 관련 질문에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번 정기국회 조세소위에 보고해달라는 부대 의견이 있었다"며 "정부가 여러 가지 양쪽 의견을 다 들어서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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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상속세 관련 질문에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번 정기국회 조세소위에 보고해달라는 부대 의견이 있었다"며 "정부가 여러 가지 양쪽 의견을 다 들어서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 상속세 부담도 늘고 있다는 양 의원 지적에 홍 부총리는 "상속세가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고, 상속세 성격상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또 형평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양쪽 의견이 지금도 제기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지난해 가업 상속 세제에 대해선 크게 개편을 했고 국회에서 일반 상속세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해서 올해는 일반 상속세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보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매물 잠김' 문제를 풀려면 양도소득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양도세를 인하해도 매물 나오는 게 그렇게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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