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정책의 시간

[서울=뉴시스] 정책의 시간 (사진=생각의힘 제공) 2021.10.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경제학자 11명이 평등과 공정을 위한 경제정책을 말한다.

경제학자 11명은 이 책 '정책의 시간'(생각의힘)에서 변화하는 한국사회에 발맞춰 경제정책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관료제의 한계도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 진보적 정책이 기대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실패에 머문 까닭을 우리의 '정치-정당-정책' 구조에서 찾는다.

정당 내에는 정책의 생산에서 집행까지 전 과정을 끌고 갈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까지 하다. 이는 이른바 "사람이 없다"는 푸념으로 표현되고, 결국 매번 다시 관료에 의존하는 현상이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는 대전환기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저자들은 단언한다.

이 책은 성장담론을 시작으로 부동산, 교육, 재정, 복지, 의료, 저출생, 외교, 환경까지 한국사회 곳곳에 현미경을 들이댄다.

정교한 분석과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무기로 각 정책이 어떻게 추진됐으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살핀다.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는 시도도 잊지 않는다.

저자들은 '변화하지 않는 일본'을 가리키며, 일본의 정부 관료들이 지난 '잃어버린 30년' 동안 과거의 정책 관행을 답습하다가 쇠락의 길을 걸은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 대안으로서 대전환의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그룹'을 제시한다. 이제 우리도 다른 선진국처럼 정당이 자신의 이념과 목표에 동의하는 전문가 그룹을 체계적으로 결합시켜, 정당의 정체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국민들의 새로운 정책 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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