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합격점?..밋밋했던 복지위 국감(종합2보)

[국감초점]권덕철 장관 "10월말 또는 11월초 일상회복 발걸음"
여야,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야박' 한목소리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왼쪽부터)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1.10.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권영미 기자,이형진 기자,김태환 기자,김규빈 기자,강승지 기자 = 6일 대면 및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과 인과성을 따져 묻는 질의가 많았다. 정부가 너무 보수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실제 이날 국감에서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질의가 가장 많았다.

여야 의원들은 복지 분야에서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실패한 점을 꼬집고,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하나로 통합) 도입을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민간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가 아동을 상품화했다는 충격적인 폭로도 나왔다.

비교적 정치 쟁점이 적었던 이날 복지위 국감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손바닥에 임금 왕(王)자를 쓰고 나온 게 방역수칙을 어긴 것이라는 여당 의원 질의가 나왔고, 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야,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정부 대처 '야박' 한목소리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일치된 의견을 보인 것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정부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이었다. 정부가 높은 접종률을 홍보할 게 아니라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키우고 보상 범위도 확대해달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김미애·강기윤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장하면서도 이상반응이 생긴 국민을 책임지지 않는다"며 "죽음보다 인과성을 인정받기가 더 어렵다"고 비판했다.

강기윤 의원은 접종 대상자 553만명이 접종하지 않는 이유를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의 야박한 대응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완전히 책임지고 문제없도록 신뢰를 줘야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를 달성한다"며 "접종률만 자랑할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이 결정된 이상반응 사례는 3425건 심의 중 1793건에 불과했다.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21만건 대비 보상 결정은 0.66% 수준에 그쳤다.

김미애 의원은 "대통령이 접종을 권유할 때 책임진다 했으면 인과성도 동일하게 연결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는 백신 이상반응을 22건 인정했는데, 정부는 2건에 그쳤다. 아나필락시스는 100% 수용했다. 경증은 인정하고 중증은 인정하지 않느냐"고 다그쳤다.

여당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는데,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후 보상하겠다는 건 미루거나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춘숙 의원은 "당사자가 되면 입장이 달라진다. 백신을 맞았는데 사망하는 일이 나오, 공감을 해야 한다"며 "인과성 보상을 넘어 공동체를 위한 보상으로 봐야 한다. 의학적·과학적으로만 볼 문제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신뢰를 위해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독립성을 갖춘 전문 전담기구를 구성해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이상반응을 진단·치료할 전담병원 지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판 질의가 이어지자 정은경 질병청장은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배상·보상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1.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권덕철 "10월말 일상회복 발걸음 뗄 수 있다" 재확인

이날 국감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말이면 일상 회복의 발걸음을 뗄 수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권덕철 장관은 위드 코로나를 묻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허종식 의원은 결혼식장 참석인원을 식사 여부에 따라 49명 또는 99명으로 나누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족을 내놨다. 종교시설 방역 기준도 불필요하게 높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실천 가능한, 국민이 인정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고 지적했다.

그러자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의원 지적에 공감한다"며 "이번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순화하고 지킬 수 있도록, 현실 가능한 쪽으로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권 장관을 비롯한 방역당국은 성인 80%, 고령층은 90%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시기에 단계적 일상 회복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날 백신 접종에 대한 가짜뉴스 중 가장 사실과 맞지 않은 것으로 '백신이 유전자를 조작한다'는 내용을 꼽았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장 어이없었던 가짜 뉴스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대응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내에 문화체육관광부 1명, 방송통신위원회 1명, 경찰 1명 등 총 3명 파견 인력이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병원 의원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짜 뉴스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자 트위터 본사에서 트펌프 전 대통령 계정을 정지했던 사례를 들어 "우리도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대응팀 인원이 3명이다. 충분한 대응인력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위험 요소로 가짜뉴스를 꼽는다. 당국에서도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경 청장은 "현재 방통위와 경찰청에서 파견을 나와 추진단 내에서 가짜뉴스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삭제 요청을 비롯해 아주 위중한 것은 고발 및 방통위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원은) 부족하지만 질병청 직원들과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정부 저출산·고령화 정책 '60점 이하'…권덕철 "유보통합 사회적 논의 필요"

복지부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저출산·고령화·자살 방지 정책은 낙제점을 받았다. 막대한 돈을 퍼붓고도 출산율 감소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자살률까지 전 세계 최고를 기록 중이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60점 이하"라면서 "상당 기간 같은 결과가 계속 나오는데 장관은 단일부처로 해결 못 하겠다든지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이달곤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정부 예산 및 지원금 교부 등을 통해 투입한 정책 비용은 250조원 이상이다. 현금 지급만 약 150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출산율 반등 등의 가시적인 성과는 없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달곤 의원은 "우리나라 자살률이 노인 빈곤 문제와 함께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 정부 들어 자살 예방이 조금 감소했지만, 10대와 20대에서 증가한 만큼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청년 자살률 문제는 마음 우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청년 대책에 포함했다"며 "생명 존중과 관련해 총리실에서 범부처 개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 도입을 서두를 것을 주문했고, 권덕철 장관은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유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서영석 의원은 "저출산으로 민간 어린이집 폐원이 속출하고, 유치원이나 학교도 줄어들거나 폐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큰 갈등 요소로 해결이 안 된 유보통합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나"라고 제안했다.

현재 취학 전 아동 보육은 복지부가 관리하는 어린이집과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치원으로 이원화돼 있다. 만 3세~5세 교육 과정은 전국 어디서나 누리과정으로 지원받고, 기관 사이 유사성도 크지만 주무부처가 달라 정책 혼선, 비효율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서영석 의원은 "인구 절벽, 합계 출산률 0.84명, 지방이 소멸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어린이집 대상 연령인 0~5세로 보면 2020년 210만명, 2025년 161만명으로 어린이집 8000개 이상이 문을 닫는 것이 불 보듯 예측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거듭된 질의에 권덕철 장관은 "문재인 정부도 출범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한곳으로 통합하려면 전제 조건도 갖춰야 한다. 교사의 양성 과정, 처우 개선, 교육 과정 특히 영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