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대장동 주민들과 '개발 특혜 의혹'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서울경제]

국민의힘 대장동 TF 김형동(왼쪽부터), 김은혜, 전주혜 의원과 대장동 주민들이 6일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감사원 민원실에 들어서고 있다./권욱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주민들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대장동TF의 김형동·전주혜 의원, 지역 주민 청구인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감사원 본관 1층 민원상담실을 방문해 550여명의 주민이 서명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공익감사청구인 모집은 지난 30일부터 성남 대장동에서 진행했다. 감사청구인 모집에 참여한 한 주민은 “공원과 도로 등 도시개발에 당연히 소요되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투입됐어야 할 돈이 권력과 개발정보에 능한 일부 민간에 의해 싹쓸이돼 만나는 사람들마다 허탈해 한다”며 “국민 돈을 이용한 정부의 땅장사는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된다. 대장동 부당이득을 우리 주민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국민이 아무리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리려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원주민들 땅을 헐값에 수용하고 비싼 감정가로 이주택지 비용을 떠넘겼다”며 “수용할 때는 공공, 분양대금을 값 비싸게 내놓을 때는 민영이다. 두 얼굴 아닌가. 대장동 주민으로서 속상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공익감사 청구 이유로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 전반의 특혜 의혹 △국토부가 이주자택지 공급가를 택지조성원가로 공급할 것을 입법예고했음에도 성남의뜰이 조성원가 대신 감정가격으로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토지를 분양해 폭리를 취한 의혹 등을 적시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피감기관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공조해 해당 청구가 실지 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익 감사 처리 절차에 따르면 감사청구서가 제출되고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김 의원은 “공공개발의 이익은 공공에 환수되어야 한다.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모든 권리를 되찾아오겠다. 그 시작이 오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다”며 “개발정보와 권력이 뭉쳐 힘 없는 국민에 가한 투기 로또판을 걷어내겠다. 열심히 일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함께 서 있는 주민들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