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임, 말 안돼..갈취 혐의 적용해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차라리 갈취 혐의를 적용하라고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6일) 오후 유튜브 채널 열린민주당TV에 출연해 “배임이 아니고 갈취, 직권남용으로 죄목을 바꿔 차라리 왜 더 뜯었냐고 해야 한다. 그러면 방어 가치를 느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와 관련해선 “저는 도둑들로부터 뺏어오는 설계를 한 것”이라며 “나머지를 먹는 도둑들의 내부 분배 설계는 자기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위례신도시 민관 합작 개발 당시 이익을 비율로 배분했더니 비용을 부풀려 최종적으로 남는 돈이 없었다”며 “그래서 대장동을 개발할 때는 비율로 하지 말고 (개발 이익을) 고정해서 공모하고, 사전에 (이익을) 확정받아달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 그룹에서 혹시 땅값이 오르면 초과이익을 환수하자는 의견을 묵살했다는 게 배임의 근거로 돼 있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이미 이익을 고정으로 받으라 지시했고 그 지시에 따라 공모와 응모가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5억 원에 팔고 중도금, 잔금 받을 때 집값이 올랐다고 6억 원을 내라고 내부 의견이 나왔는데, 그걸 묵살하고 계약대로 5억 원을 받았다 해서 배임이라 하는 것과 같다”며 예를 들며 “배임 혐의는 말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배임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측근이냐는 질문엔 “제 선거를 도와준 것도 맞고 중간간부를 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하다가 380억 원 출연 요구를 못 하게 했다가 때려치우고 나갔는데, 이걸 측근이라 할 수 있나”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