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상속세 개편방안 만드는 중..유산취득세 검토"(종합)

[국감현장]"소득세와 연계해 살필것..조세소위 보고"
"유산취득세, 과세체제 확 바꾸는것..재산세는 다른 차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억원 1차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권혁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 문제를 지적하자 "작년에도 똑같은 의견이 제기돼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상속세 과세체계를 검토해 정기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보고해달라는 부대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가업상속세제는 크게 개편했고 국회에서 일반상속세도 검토해달라고 해 올해는 일반상속세 전반을 점검해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며 "조세소위 하기 전에 보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고, 상속세의 성격상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형평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양쪽 의견이 같이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상속세 전반에 대해 소득세와 연계해 어떤 제도개선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양 의원이 유산취득세 같은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냐고 질의한 것엔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같이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유산취득세는 지금처럼 상속총액에 일괄과세(유산세 방식)하는 대신 개인이 상속받은 금액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는 유산취득세가 과세원칙에 부합한다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상속세의 경우 유산취득세로 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는 증여세 등 우리 과세체제를 확 바꾸는 것이라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검토해볼 필요는 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산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상속세와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양 의원이 주식 장기보유시 양도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관해선 "그건 자본시장에서 오히려 자금을 동결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대기업 오너에게 특혜가 간다는 지적도 있다"며 "그래서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