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대장동 주민과 '개발 특혜 의혹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전대미문의 투기 사건, 철저히 규명해 달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가운데)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성남시 대장동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대장동 개발 의혹은) 공권력을 이용한 전대미문의 투기 사건이다. 철저히 규명해 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대장동TF 소속 김형동·전주혜 의원, 청구인으로 나온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 본관 1층 민원상담실을 방문해 550여명의 주민이 서명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부터 대장동에서 공익감사청구인을 모집해왔다.

감사청구인 모집에 함께 한 주민은 "공원과 도로 등 도시개발에 당연히 소요되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투입됐어야 할 돈이 권력과 개발정보에 능한 일부 민간에 의해 싹쓸이돼 만나는 사람들마다 허탈해 한다"며 "국민의 돈을 이용한 정부의 땅장사는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된다. 대장동 부당이득을 우리 주민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국민이 아무리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리려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도 "원주민들 땅을 헐값에 수용하고, 비싼 감정가로 이주택지 비용을 떠넘겼다. 수용할 때는 공공, 분양대금을 값 비싸게 내놓을 때는 민영이다. 두 얼굴 아닌가. 대장동 주민으로서 속상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감사원이 이 불공평한 상황을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서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컨소시움을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 전반의 특혜의혹 ▲국토부가 이주자택지 공급가를 택지조성원가로 공급할 것을 입법예고했음에도 ㈜성남의뜰이 조성원가 대신 감정가격으로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토지를 분양해 폭리를 취한 의혹 등이 담겨있다.

현행 공익감사 처리절차에 따르면 감사청구서가 제출되고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에 "공권력을 앞세운 무늬만 공공개발, 대장동엔 있어야 할 것들이 아직 제 자리에 있지 않다. 공공개발의 이익은 공공에 환수되어야 한다"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모든 권리를 되찾아오겠다. 개발정보와 권력이 뭉쳐 힘 없는 국민에 가한 투기 로또판을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