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中·러 콕 집어 "대북제재 비협조"

대북제재위 보고서 관련 언급
"北 결의 위반, 역내 불안 키워"
앤드루 김 "북, 남과 회담 원해
2021년내 온라인 정상회담 가능성"
맥매스터, 文 유화정책 비판도

지난 9월 28일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화성-8형이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시험 발사되고 있다. 평양=AP뉴시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와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비협조적이라고 콕 집어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우리는 북한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듭해 위반하는 걸 계속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위반은 역내 불안정과 불안의 가능성을 키운다.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와 그 이상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해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및 다른 위반자들의 대북제재 회피를 봐주는 것에 대해 눈에 띄게 기술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이런 위반을 심각하게 여기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력할 필요성을 되풀이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남북 통신선 복원 등을 두고 미국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에서 ‘키맨’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은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할 희망을 갖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워싱턴타임스재단이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이 우리(미국)를 향해 완전한 도발의 사이클 대신 여전히 ‘로키’(Low-key)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한국의 현 정치상황을 거론하며 북한이 앞으로 몇 달 동안 한국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내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아마도 대면이 아닌 온라인일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한편 허버트 맥매스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북제재 완화 유인책을 제시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insanity)’이라는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발언을 소개한 뒤 “북한과 관련해 ‘미친 짓’의 정의는 그저 대화를 시작하는 특권을 누리려고 북한에 양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