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출연연구소 특허 10개 중 6개 '장롱 특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 자료
에너지기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KIST '저품질 특허 양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10개 중 6개 이상이 활용되지 못하는 '장롱 특허' 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NST 산하 24개 출연연구소가 보유한 특허 4만4992개 중 활용되고 있는 특허는 1만6410개(36.5%)로 집계됐다. 활용 특허는 기술실시, 양도, 출자 이전 등으로 성과를 낸 특허를 말한다. 활용 특허가 많을수록 연구개발(R&D) 성과가 뛰어나다는 뜻이다.

보유 및 활용 특허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었다. 보유 특허 1만1970건 가운데 53.7%인 6433건이 활용 특허로 분류됐다. 특허 유지비도 25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19곳은 특허 활용률이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KIST(20.5%), 에너지기술연구원(24.6%), 재료연구원(28.5%) 등이 하위 그룹에 속했다. 

보유 특허의 질을 유망, 유지, 포기검토 세 등급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도 확인됐다. 2020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194개 특허 등급을 진단하니 '유망' 특허가 5%(10개)에 불과했다. 45%는 '포기 검토' 의견이 내려졌다. 생산기술연구원도 382개 특허 가운데 유망 특허가 6.8%(26개)에 그쳤다. KIST는 933개 가운데 절반 이상인 57%(534개)에 포기 검토 진단이 나왔다. 유망 특허는 4.8%(45개)에 불과했다.

24개 기관이 지난 5년간(2016~2020년) 실제로 포기한 특허는 1만5401개로 나타났다. 이 중 출원 후 5년 내 사장된 단독 포기 특허가 1475개에 달했다. 포기 건수는 2018년 2649건에서 2020년 3995건으로 2년 새 50% 증가했다.

정 의원은 "출연연들이 시장성과 활용 가치가 없는 특허를 양산했기 때문에 출원 후 얼마 되지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라며 "제대로 된 특허를 만들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설계와 사후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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