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악의적 조세포탈범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2021국감]
"우리나라 과세 정보 보수적으로 제공" 지적에
洪 "악의적 탈세범 정보 확대해야..개선 필요"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악의적, 고의적인 탈세범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리나라의 과세 정보 제공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세 관련) 통계 정보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김두관 의원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50억원 위로금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국세청에서 과세정보를 국세기본법상 공개하지 않아 고발장을 통해 밝혀졌다”며 “우리나라가 납세자의 부패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었다면 곽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이 더 빨리 밝혀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는 철저하게 보호돼야 한다”면서도 “조세포탈범이나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탈세범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정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며 보수적인 과세 정보 관리 시스템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세포탈 등 법률 위반 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며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은 공개하지만 지역과 체납액 등만 공개해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전체 납세자 중 최고 소득 계층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일본, 세무서에 방문하면 납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핀란드 등과는 대조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와 선진국 간 사회적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답했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