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조세포탈·악의적 탈세는 광범위하게 공개해야"

[국감현장]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불법적 사례는 투명하게"
김두관 "해외 비교해 꽉 막혀있어..초고소득층 등은 공개해야"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서미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포탈이나 악의적·고의적 탈세 등 불법은 광범위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세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사례를 들며 "곽 전 의원 아들은 6년 근무하고 대리로 퇴직하면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며 "이 사실은 국세청 자료가 아니라 고발장에서 밝혀졌는데, 이는 과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 정보 보호를 강조하는 미국도 납세자 부패 관련 자료는 공개할 수 있게 돼 있고, 일본도 최고소득층은 공개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꽉 막혀있다"면서 "탈세는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일인만큼 고액 탈세범이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정보보호는 철저하게 해야하지만 조세포탈범이나 악의적·고의적 탈세범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의 차이에 대해 "우리나라와 선진국 간 사회적 인식 차이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