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건보료율 4년간 12% 증가.. 복지부 "국민 병원비 줄이려 최선"

[2021 국감] 건보 재정에 12조 넘게 투입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제인 케어가 국민들의 병원비 걱정을 덜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면서 국민이 병원비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6일 말했다./사진=임한별 머니S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제인 케어가 국민들의 병원비 걱정을 덜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면서 국민이 병원비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6일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가 실제 국민들의 병원비 걱정을 덜고 있지 못하다'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는 대체 언제 오냐"면서 "건보 재정에 12조원을 넘게 투입하면 그 이상의 효과를 내야하는 것 아니냐.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데 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국민 주머니만 털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재정분야는 당초 10조를 남기겠다고 했는데 14조가 남아있다"면서 "건강보험률은 3.1%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해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되면서 국민 병원비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중증희귀질환자들의 면역항암제 접근성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케어의 목표인 3대 비급여 해소는 국민이 낸 건보 재정으로 정부가 생색을 내고 있다고 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병동, 재난적 의료비 등도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늘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혜택은 국민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 장관은 "중증희귀질환자의 약제 등재는 의학적인 필요에 따라 하게 된 것"이라며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는 보람으로 느끼는 것 중 하나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병동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는데 인력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재난적 의료비는 대상을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8월 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시행 4주년을 맞아 발표한 주요 성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건보료율은 2017년과 비교했을 때 4년간 12.1%가 높아졌다. 건보 누적적립금은 2011년부터 흑자를 냈지만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서서 지난해 3531억원 규모 적자를 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19년 64.2%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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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 기자 ar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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