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가계대출 줄여놓고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으라 추천하나"

금융위 21개 대부업체 '우수' 선정..7곳은 '일본계'
"정부가 일본 소유 대부업체에 대출 받으라는 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웅위원회가 최근 21개 대부업체를 ‘서민금융 우수업체’로 선정한 데 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일본인 또는 일본 법인이 소유한 ‘일본계’ 대부업체로 “서민을 대부업체로 내모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8월 리드코프 등 21개 대부업체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했다. 우수업체로 선정된 이들 대부업체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연 2~3%의 금리로 차입, 온라인 대출중계플랫폼을 통해 대부 상품을 중개할 수 있다. 총 자산 한도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함께 주어진다.

그러나 정작 이들 대부업체의 지난해 평균 금리는 21.74%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평균 금리 역시 20.85%로, 상반기 순이익은 2927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들 21개 업체 중 7개 업체는 일본계 대부업체로, 이들의 최고 이율은 지난 6월 기준으로 23.5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들의 당기 순이익 역시 1823억원으로, 정부가 서민의 대출 제한에 나선 상황에서 대부업체의 이익만 키워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양 의원은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겠다고 해놓고 일본 자본 소유 대부업체에 가서 대출을 받으라고 추천하고 있는 행태"라며 "취약차주가 궁지에 내몰리지 않도록, 이들을 대부업체로 내모는 대신 정책금융지원 확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