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보완 대책 이달중순 내놓겠다" [2021 국감]

가계부채 대책 도마위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애야" 지적엔 "정책금융상품은 절반 낮출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뒷모습)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화천대유의 이른바 '50억원 클럽' 명단을 보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10월 중순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대출 보완 대책을 내놓겠다"면서 "대출이 상환 범위 안에서만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또한 "정책금융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카드 캐시백 정책, 중도상환 수수료 등 '잔주먹'성 질문은 많았지만 '결정타'성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다.

■"오자마자 작전하듯 대출 막나" vs "대출 강화하되 실수요 보호"

전재수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대출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이나 전세자금 대출도 막힌 상황이라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성국 의원도 "어느 한순간에 전격 작전하듯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급증했는데 과연 급격한 대출 총량 규제가 가능한 것이냐"고 물었다. 김병욱 의원은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왜 굳이 6%로 관리하나, 행정편의주의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5~6% 목표는 지난 4월부터 나온 얘기이고 내년 목표 4%도 그 때 설정된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거의 한달에 평균 11조원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량관리 하면서 부문별로도 본다. 가능한 한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10월 중순에는 보완 대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애야" vs. "정책금융상품 한해 하향"

가계부채 급증에 이어 중도상환수수료를 문제삼는 의원도 있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이 충분한 현금을 조달했으나 차주가 대출을 빨리 갚을 경우 신규 대출자를 찾지 못해 손해가 나는 경우를 위해 만들어진 요금이다. 하지만 현재는 대출 수요가 워낙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만들어진 배경은 대출 수요가 적을 때 은행이 손실 보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과거보다 대출 수요가 많아져 이제는 차주가 대출을 빨리 갚아도 손해볼 일이 적은데 민간 금융상품이나 정잭금융상품에서 수수료를 없앨 수도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시중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지면 단기적으로 자금 수급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면서 "정책 금융상품의 경우 최대 1.2% 돼있는 것을 0.6%로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